[광주브리핑] ‘자질 논란’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 자진 사퇴
  • 광주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8.12.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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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전남 단체장 5명·지방의원 22명 기소

코드보은 인사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상용(69)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정 후보자는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내정한 공공기관장 가운데 첫 사퇴자다. ‘보은 인사’ 논란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부담은 물론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대승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12월 12일 “제 삶의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이사장 공모에 도전했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많은 현안이 놓여있는 절박한 광주의 상황에서 저를 둘러싼 논란이 지역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또 “민선 7기 시정을 열정적으로 이끄는 이용섭 시장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이 같은 결정에 이른 데는 광주시의회의 ‘부적격’ 기류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 후보자가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전문성·준비 부족, 신분 논란 등을 감안하면 자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의원들의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근본적으로 자질이 없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시의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와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4일 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정 후보자는 이 시장과 동향인 전남 함평 출신으로 13·14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 캠프에서 중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경력에다 환경 관련 경력이 전무해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상용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가 지난 12월10일 시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광주지검, 광주전남 단체장 5명·지방의원 22명 기소

-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제7회 지방선거 사범 341명 기소

 

광주지검이 올해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제6회 지방선거보다 입건된 인원이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721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341명을 기소(구속 11명)하고 380명은 불기소했다.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보낸 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 611명이 입건된 데 비해 전체 입건 인원이 110명 늘었다고 밝혔다. 금전선거 사범은 185명에서 154명으로 16.8% 줄었으나 흑색선전 사범은 168명에서 222명으로 32.1%나 늘었다

 

광주·전남 단체장 29명 중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광산구청장을 비롯해 강인규 나주시장, 김종식 목포시장, 이승옥 강진군수 등 5명을 기소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석웅 전남교육감, 구충곤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등 단체장 10명과 송갑석 국회의원은 불기소했다.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22명도 기소했다.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 1명과 기초의원 1명이 기소됐으며 전남은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8명이 기소됐다.

 

 

◇ 광주시, 첨단 3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 2025년까지 북구·광산구·장성군 등 379만㎡ 개발 

 

광주시는 지난 11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첨단 3지구는 첨단 1·2단계와 연계한 연구인프라 구축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인공지능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 심혈관센터’ 등의 입지 예정지다. 광주 북구와 장성군이 한전공대 설립 입지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개발사업은 북구 오룡동·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전남 장성군 진원·남면 일원 총 379만㎡(115만평)를 2025년까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325만㎡(85%)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동안 시는 첨단3지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기 미해결 과제인 그린벨트 해제 부족물량 확보에 주력해왔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전국적으로 5곳이 지정돼 있으나 대부분 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광주연구개발특구는 사실상 첫 번째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단지 내에 조성하는 ‘인공지능(AI) 중심 창업 단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연구와 산업 응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시는 주력산업인 ‘의료용 생체소재 부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치과·정형외과 등 기업들의 집적화 단지를 구축할 예정이어서 의료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첨단 3지구는 남구 에너지밸리산단, 빛그린산단과 함께 광주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축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임찬혁 광주시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전경

 

◇ 광주시 감사위, 북구 공원 설계용역 불법 하도급 적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한 광주 북구청 관계 공무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8일간 북구 공원녹지과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난해 6월 A사와 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등을 위한 용역계약(3100여만원)을 맺고 같은 해 11월까지 설계용역을 했다.

 

그러나 A사는 발주 관서인 북구의 승인 없이 용역 일부를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조경 분야 실시설계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광주시, 수영대회 교통시설물 개선에 30억원 투입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교통시설물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는 수영대회 개최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 수송로의 노후 교통시설물을 정비하는 데 쓰인다. 또 혼잡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에는 LED 조명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차량흐름 향상, 안전성 증진 등으로 수영대회 성공 개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게 됐다”며 “안전하고 친절한 광주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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