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브리핑] 경남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 김완식 (sisa512@sisajournal.com)
  • 황최현주
  • 임승제
  • 승인 2019.0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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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민선 7기 양산시정 실질적인 원년…시민행복시대 여는데 최선”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는 새해부터 행정심판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등이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경우 각종 서류를 갖춰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한다.

김성엽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경제적 약자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하면서 경제제적 약자들의 권익구제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법무담당관실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 “민선 7기 시민행복시대 원년…시정운영에 최선”

2일 오전 8시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양산시 춘추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에는 윤영석 국회의원, 서진부 시의회 의장, 정진옥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및 보훈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산소방서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간부공무원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양산시
김일권(왼쪽 4번째) 양산시장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양산시 춘추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양산시

김일권 양산시장은 1월 2일“새해는 민선 7기 양산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며 “시민행복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도록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와 도약, 행복한 시민’을 목표로 △활기찬 경제 △좋은 일자리 △친환경 시정 △행복한 교육 △투게더 복지를 핵심 시정방향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9년 새해 시정구상을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시정방향별 추진계획도 소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양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를 연계한 테마관광 추진 및 쇼핑명소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창업자금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시장은 또 “도시를 쾌적하게 디자인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 시정, 생활 속 친환경운동 확대를 강조했다.  교육분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분야 예산을 지난해 181억원에서 316억원으로 늘렸다.  복지분야는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하면서 약속했던 ‘시민이 시장이 되는 양산’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새해에도 이같은 약속 이행과 함께 오직 양산발전만을 생각하며 산을 만나면 길을 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전 8시 부서장 등과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이보다 앞선 1일엔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 ‘경제 부흥의 해’ 새벽인력시장 찾아 민생행보

허성무 시장이 2일 오전 6시 10분 새해 첫 민생행보로 의창구 한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구직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시장이 새해 첫 민생행보로 의창구 한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구직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이 1월2일 새해 첫 민생행보지로 새벽 인력시장을 찾았다. 이는 신년을 ‘경제 부흥의 해’로 삼은 만큼 경제적 약자를 시작으로 창원 경제 전반에 대해 두루 살피기 위해서다. 

허 시장은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의창구의 한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구직자들과 새해덕담을 겸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허 시장은 “지난해는 STX조선 위기와 한국GM사태, 진해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이 말해주듯 창원시 일자리 형편이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하반기 정부로부터 78억 원을 긴급 수혈받아 공공부문 맞춤형일자리 3103개를 제공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를 살리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께 새해에는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분 남짓한 공식적인 대화시간에는 창원지역 상장사의 절반이 적자경영인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주된 대화였고, 건설현장의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도 화제에 올랐다.

허 시장은 “민간공사 현장의 임금체불은 시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세심히 챙기겠다”며 “시에서 관급공사 발주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체에 적극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허 시장은 또 관련부서인 회계과에 관급공사 체불임금 예방대책 조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충절의 호국 성지 ‘진주성’, 한국관광 100선에 8년 연속 선정

경남 진주 진주성 내 촉석루. ⓒ진주시
경남 진주 진주성 내 촉석루. ⓒ진주시

진주시는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 관광 100선’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2년에 한 번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고 있다. 관광지 인지도·만족도 설문 조사, 통신사·SNS·내비게이션 빅데이터 분석, 학계 ·여행 전문 평가단 심사, 현장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진주성은 진주의 젖줄인 남강을 끼고 남강변 절벽 위에 위엄 있게 자리한 고려~조선 시대 성곽이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진주성 대첩이 일어난 곳으로 충절의 호국 성지이자 진주 정신이 함축된 역사적인 장소다.

진주성의 상징인 촉석루에서는 푸른 남강을 배경으로 한 천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논개가 일본장수를 품에 안고 남강에 투신한 의암 바위도 진주성 아래 남강에 있다.

특히 진주성에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 예술제, 진주 논개제 등 축제와 토요상설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진주성 외에 창녕 우포늪, 합천 해인사가 4회(8년) 연속으로 한국 관광 100선에 뽑혔다.


◇의령군, 재해예방사업 추진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 전국 163개 시·군·구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은 상반기(5~6월)·하반기(10~11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하며 재해위험개선지구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서류평가(46개 항목)와 현장평가(20개 항목) 등 총 66개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한디.

의령군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2019년 5월 방재의 날 행사시 우수기관표창(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며, 2020년 재해예방사업 국가예산을 인센티브로 배정받을 예정이다. 

앞서 의령군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행정안전부 장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 우수기관(국방부 장관), 지방하천정비 분야 최우수 기관(경상남도지사),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경상남도지사), 2018년 자연재난 분야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경남 1위,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점검에서 경상남도 자체평가 결과 1위를 하는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영재 안전관리과장은 “재해예방사업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를 통해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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