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다당제’는 서로 맞지 않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1.08 08:00
  • 호수 15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 개혁, 대통령제와 다당제 같이 갈 수 있을까…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2018년 12월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안 이슈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세밑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폭로 정국이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현재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은 비례성 확대에 있다. 국민의 표심을 반영하면 자연스레 승자 독식의 양당 구조는 깨지게 된다. 다당제 구조가 정착된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현재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난무한다.

이 같은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브라질 사례다. 브라질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거쳐 선출된다. 국회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대통령은 다양한 정당들과 함께 국정과제를 실현해야 하다 보니 대중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정책에 치우치기 쉽다. 많은 정당에서 경쟁자가 쏟아져 나오자 표를 쉽사리 얻으려는 후보자가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일이 만연한다. 물론 브라질은 단편적인 사례라는 반론도 있다. 같은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는 대통령제와 다당제 체제에서 정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유권자의 작은 목소리까지 제도권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요하지만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면 정치 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찬 국민대 교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출연하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마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루과이는 대통령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여러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어 ‘연정형 대통령제’라고 불린다”며 “대통령 중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의 조화)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과거엔 다당제와 대통령제의 결합이 정치 불안정성을 높인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다당제에서도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TOP ST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