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지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 최준필 기자 (choijp85@sisapress.com)
  • 승인 2019.01.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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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사법농단' 40여개 혐의 조사 개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범죄 혐의 가운데 우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관해 반헌법적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징용소송을 두고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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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9-01-11 18:18:47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rlatnals 2019-01-11 20:21:05
양승태 저 뻔뻔함의 극치..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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