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판 키운 ‘청년배당’, 실효성 논란
  • 경기 수원 = 박승봉 기자 (sisa214@sisajournal.com)
  • 승인 2019.01.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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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복지사업 예산에 청년배당사업 1227억원을 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6년 청년배당으로 100억여 원을 지급하던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2019년 경기도 복지사업 예산에 청년배당사업 1227억원을 추가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의 정책을 그대로 옮겨와 판만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복지사업 총 예산은 10조 360억 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기능별 분류에 따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배당 등에 쓰여지게 된다.

지난해 경기도 복지예산은 83871억 원으로 올해 약 16000억 원이 증액 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기준 기능별로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국책사업 등이 추가 돼 약 10%정도가 더 증액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예산에 청년배당이 들어가 경기도 거주 3년이상 된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 11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 17만 명(1227억원)이 대상이다.

청년배당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경기도 지역의 한 사업가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돈까지 줘 가며 좋은 일자리나 창업을 유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정체되거나 후퇴 될 수밖에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배당은 2016년부터 성남시 거주 3년 된 청년 1만여 명에게 매년 약 100억 원이 지급 됐으나, 올해는 경기도 사업으로 넘어가 도에서 70%90억원을 지원 받고 시에서는 30%30~40억 원 정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배당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돼 청년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도내 정가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에서 실시하던 청년배당 사업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자 인기에 부합한 보여주기 식 정책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도 사업으로 가져와 판만 키운 셈이 됐다”며 “실제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하는데 용돈 주는 정도의 청년배당금이 큰 역할을 할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올해 경기도 총예산은 243731억 원이며 그 가운데 복지예산이 10360억 원이며, 그 중 청년배당은 1227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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