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 두고 전북도-시민단체, 논리싸움 ‘치열’
  • 전북 = 정성환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1.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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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반박…’ 대응 자제하던 전북도 반대 논리 적극 반박
농민·환경단체 “생태환경 망치는 스마트팜 계획 폐기하라”
전북도 “환경영향평가와 전문가 의견 충분히 반영할 터”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을 놓고 전북도와 지역 농민·환경단체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자회견과 설명자료 등을 통한 주장과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농민·환경단체는 생태환경 망치는 김제 스마트팜 계획을 폐기하라고 주장한다. 이에 그간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전북도가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이 팽팽한 ‘논리 싸움’에 들어간 양상이다.

 

전북도-농민·환경단체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두고 ‘갈등’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가 1월 24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가 1월24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제공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원회는 1월2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스마트팜 혁신 밸리 계획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농민·환경·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여 꾸려졌다. 

이들은 최근 정부와 전북도가 발표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에 생태환경 보존 대책 등이 빠졌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부지에 멸종위기 희귀식물이 자생하는 데다 대규모 건축물이 지어지면 경관 훼손과 인위적 기후 변화 등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부지 내 저수지인 부용제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됐을 정도로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데도 지질조사나 문화재 발굴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전북 스마트팜 혁신 밸리 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수준”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도는 이날 오후 대책위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전북도는 “대책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에 생태환경 보존 대책 등이 빠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기본계획안에 멸종위기 희귀식물의 보전관리 방안이 제시돼 있으며, 온실 등 시설이 인위적인 기후 변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전북도의 얘기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시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 부지의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보존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안 ⓒ전북도 제공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계획안 ⓒ전북도 제공

 

경제성 논리에서도 전북도와 대책위의 논리 차는 팽팽했다. 대책위의 임대형 스마트팜의 경제성이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는 임대형 스마트팜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년농 육성과 창업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의 사업예산 907억원 100%가 토목, 건축, 시설, 장비 투자 공사비로 구성돼 향후 막대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토목건축비 등으로만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핵심지구 투자 비용은 672억원, 농가와 마을정주여건 개선에 2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은 기록에도 남아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삼락농정 스마트팜혁신밸리 TF팀’을 구성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김제시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효과도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통상적인 계산법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3358명의 직·간접 고용 등 경제적 효과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전북도는 앞으로 4년 동안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 일대 54.6㏊ 부지에 907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에 최신 기술과 설비·유통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가 완공되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란 게 전북도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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