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후폭풍②] 민주당 ‘낙동강 벨트’도 타격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1 08:00
  • 호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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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악의 시나리오…경남지사 보궐선거,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르게 되나

1월30일은 김경수 지사 인생에서 얼굴이 가장 하얗던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댓글 조작 가담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작업을 지속하는 대가로 일본 오사카·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 마침표를 찍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여권의 PK(부산·경남) 전략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 등 PK 지역 3곳을 모두 석권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경남은 김해, 양산, 창원 등 7곳에서 당선됐다. 도의회를 비롯해 핵심 기초단체 시·군·구 의회에서 민주당은 최대 의석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하지만 상황은 역전됐다. 이제는 수성(守城)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하락은 PK 지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더 두드러진다. 리얼미터가 2018년 12월28일부터 올 1월4일까지 실시한 민선 7기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조사 결과, 송철호 울산시장은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그다음인 16위를 차지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만 10위권에 진입했을 뿐이다. 

선고공판이 있기 바로 전날 경남도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이튿날 김 지사가 구속 수감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진해 제2신항 건설과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부활 등 김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김 지사 구속은 오는 4월로 예정된 경남 창원 성산, 통영ㆍ고성 재보선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남도 한 지역신문 기자는 “두 곳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할 생각이었던 후보들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세를 보면서 출마를 주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도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물론 김 지사 본인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공직선거법상 일정한 공무담임권 등을 제한받는다.

민주당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경남지사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내지는 정권 심판론이 불거지면서 어렵사리 구축한 낙동강 벨트를 다시 잃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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