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브리핑] 광주시 미세먼지 전담부서 설치 시급
  • 광주 = 정성환·이경재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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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시의원 “담당인력 태부족, 2명이 9곳 측정소 관리”
광주시 공공기관 대형공사장 설계·감리 등 부적정사례 적발
광주시 선도적 인권제도·정책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의 턱없이 부족한 미세먼지 인력 보충과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13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측정과 경보를 담당하는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은 환경연구부 환경조사과 내 과장을 제외한 연구사 6명 가운데 미세먼지 등 전담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연구사 2명이 시 전역 대기측정소(도시 대기 7곳, 도로변 대기 2곳) 9곳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측정된 대기 질 데이터를 분석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의 발령과 해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오는 10월말에는 대기오염측정소 2곳이 신규 설치되고, 11월 말 이동측정차량이 도입, 운영된다. 

이동 측정차량 운영 시 환경연구사 1명, 운전원 1명 총 2명 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대기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기후대기과를 신설했으나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는 전담부서가 없다.

신 의원은 “다른 지역 연구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 관련 별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과 대기오염 심화로 미세먼지 관련 업무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력 보충과 미세먼지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
신수정 광주시의원

 

◇ 광주시 공공기관 대형공사장 설계·감리 등 부적정 적발
-시 감사위원회, 해당 기관에 시정 주의·14명 신분상 조치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시행한 대형 공사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적정 사례 8건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시 종합건설본부와 공사·공단·출연기관이 시공 중이거나 준공한 대형 공사장 35곳에 대해 시민감사관과 함께 컨설팅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8건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 해당 기관에 시정·주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관계 공무원 등 14명에게는 신분상 조치(훈계 4, 경고 1, 주의 3, 벌점 5, 건축사 징계 1)와 함께 6200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평동 3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설계 당시 기존 가로수인 이팝나무 53그루를 벚나무로 잘못 조사해 재활용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제1하수처리장 악취 저감 개선사업에서는 현장에 반입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배관 도장표면에 기포와 돌출이 발생하고 일부 부속 자재는 도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리단에서는 불량자재를 검수 처리했다.

또 광주에너지밸리 종합상황실 건립공사는 착공 후 지장물로 인해 실제 공사는 2개월간 추진하지 못했지만 공사 정지와 만회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농성동 보금자리주택 건립공사에서는 동별 지반조사용 시추(보링)를 2곳씩 해야 하는데 3개 동에서 각각 1곳만 했다가 적발됐다. 운정동위생매립장 사후관리공사는 씨앗 뿜어붙이기를 했지만, 발아 녹화율이 20% 이내로 매우 불량했지만 하자보수를 하지 않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폐쇄회로(CC) TV 장비 납품 자재의 경우 네트워크 전송장치 9세트를 애초 설계와 다르게 납품해 업체가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테크노파크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건립공사는 조경석 쌓기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 부실 시공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운영을 위해 이번 컨설팅감사에 시민감사관 9명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으로 감사를 했다”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한 건설 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청
광주시청

 

◇ 광주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인권거버넌스 통한 선도적 인권정책 모범사례로 인정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광주시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다.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 향후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주목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인권거버넌스의 토대 위에 제도화되고 시행됐다는 점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화 해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인권의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단체협력사업과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은 우수사례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의 인권정책들이 시민생활 속에 내재화 해 시민이 체감하는 인권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인권거버넌스를 토대로 한 각종 정책들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사례들은 UN에서도 모범사례로 인정할 만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올해는 시민단체 등 NGO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인권정책을 추진해 시민중심의 인권문화를 확산하고 시민들 생활 속 민주와 인권이 활짝 꽃피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주 동구, 올해 ‘청렴 종합대책’ 추진 
-‘청렴 클린 콜’ 운영 등 내실 있는 청렴시책 시행

광주 동구가 공직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동구는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년대비 2등급이 상승한 3등급을 받는 등 청렴도 개선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동구는 청렴도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신속·정확·공정한 민원처리를,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문화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 클린 콜’제도를 운영한다. 공사, 용역, 인·허가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민원인 전화설문을 통해 점검한다. 

시행결과 부패행위 발견 시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조치하고, 건의 및 개선요구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인·허가 부서 직원 대상으로는 별도의 청렴대책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명절, 휴가, 인사 등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집중 발령하는 등 공직자 청렴실천 생활화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 동구청
광주 동구청


◇ 광주 광산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부 지원정책 설명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설명회가 14일 광주 광산구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올해 달라지는 지원 제도 등도 소개했다. 자금·기술·창업·수출 등 분야별 상담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컨설팅도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창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광주 북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추진

광주 북구는 올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억1500만원 증액된 8억3300만원으로 정해 ‘2019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북구는 구매목표액인 7억1800만원을 훌쩍 넘어선 10억7100만원의 구매 실적을 올려, 목표 대비 149% 초과 달성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는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이들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북구는 지난 1월 31일 구 본청, 동 행정복지센터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북구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과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북구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구 사무 민간위탁 분야까지 우선구매를 적용하기로 했다.

북구는 매월 부서별 구매 실적을 제출받아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구매 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시제를 적극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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