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허가취소는 예정대로…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상초유 사태에 책임”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참여했던 전국 239곳 유치원이 3월5일 모두 정상 개학했다. 전국 사립유치원 3875곳 중에 개학을 연기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교육지원청·주민센터·파출소 인력이 3인1조로 전날 개학을 연기했던 유치원 239곳을 돌아본 결과 모두 개학 연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학사과정을 시작한 상태였다. 교육 당국은 전날 개학 연기를 강행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날 정상 개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예고했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조치는 예고대로 진행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한유총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이날 중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낼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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