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
우울감에 ´탈조선´ 외치는 청년들
문재인 정부 향해 비판 쏠리는데
여당은 "과거 정권이 석탄 많이 뗀 탓"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 시사저널 편집국장
■ 대담 : 정두언 전 의원
■ 제작 :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 촬영 : 시사저널 박정훈
◇ 소: 오늘 미세먼지를 뚫고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 정: 앞으로 우리는 미세먼지를 안고 살아야하나 막막합니다.
◇ 소: 이게 안 좋은 정도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 정: 민심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계속되면 정부 여당한테 화살이 돌아가서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럴 때 또 엉뚱하게 4대강 보를 때려 부수고 있으니까 정작 필요한 일은 안 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신경 쓰고. 뭔가 폭발할 조짐이 보여요.
◇ 소: 오늘 가장 많이 본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30대 이하에서 리스트 10개 중에 4~5개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미 떠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정: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 소: 국회에 계실 때도 이런 문제가 좀.
◆ 정: 그때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최근 들어 심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탈원전도 연관 지어서 문제 제기가 되겠죠.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 플러스 알파가 국내에 있는데 그게 주로 디젤차하고 석탄발전소(의 영향이죠). 근데 탈원전 때문에 (화력을) 더 많이 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원전이 계속 갈 것이냐, 이게 또 이슈가 되겠죠.
◇ 소: 결국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위기가 안 터질 수는 없는 거고, 그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텐데. 지금 벌써 5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있고 올봄 더 굉장히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예를 들어 행정부나 청와대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장 필요할까요.
◆ 정: 대통령께서 너무 깨알 리더십이에요. 수석보좌관이 여러 얘기들을 쏟아내는데 그게 사실 장관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별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걸 장관들에게 맡기고, 장관들 얘기가 뉴스가 되게 만들고 대통령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내가 전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대통령 어젠더를 끌고 가야 하는데 사실 피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뾰족한 대책이 없거든요.
◇ 소: 이런 문제 아닐까요. 확실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엔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니까.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체감이 지난해 다르고 올해 또 다른 것 같거든요.
◆ 정: 정확한 진단을 일단 해야죠. 근데 진단도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없어요.
◇ 소: 제가 알기에도 2014년 이후에 국가적 통계 자체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는 걸로. 그러다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책임론(이 불거지죠). 우리는 중국 책임론 얘기하고,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 정: 중국 책임이 없진 않아요. 꽤 크죠.
◇ 소: 절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 정: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를 가보면. 제주도에 미세먼지 생길 요인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산일출봉도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제주도가 중국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죠.
◇ 소: 중국 정부와 협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정: 그러니까 차원을 높여야 하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만 접촉한 걸로 알고 있고. 정상 간에 이 문제가 논의되기에는 뭔가 좀 껄끄럽고 겁이 나는 거죠. 피하는 것 같아요.
◇ 소: 과거 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치르셨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굵직한 선거를 많이 치르셨으니까 어떤 이슈들이 돌출했을 때 그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문제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엔 정 의원님 보시기엔 이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그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가.
◆ 정: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정부에서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국민들한테 장기적인 플랜을 제시하면서 같이 협조해 나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황교안 새 대표가 첫 번째 행보로서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좌파 폭정에 대해서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너무 태극기 부대 냄새가 나잖아요. 처음에 취임해서는 덕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하지만 협조할 건 협조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해놓고 ‘근데 미세먼지는 너무 심했다,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 이런 마당에 만들어 놓은 보나 때려 부수고 있고 되겠느냐,’ 이러면 국민들한테 확 다가가죠. '아 황교안 뭐 하나보네'
◇ 소: 감각이 있네.
◆ 정: 근데 갑자기 빤한 얘기 역시 예상했던 얘기가 나오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 소: 좀 식상한 대응이었죠.
◆ 정: 어쨌든 심각해요.
◇ 소: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년에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 정: 선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 소: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폭발력 있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감성은 사실 제 세대만 해도 그냥 그런가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도 약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감성은 분노라고 할까요.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 정: 막막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
◇ 소: 그러니까요. 서울을 떠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 정: 서울을 떠난다고 해결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떠나야지.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강원도 가도 그렇다고. 조금 약할 뿐이지.
◇ 소: 강도 차이는 있지만 전국이 다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에서도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정: 근데 정부여당이 불리하죠. 야당보다도 현재 집권하는 쪽이 책임이 있는데. 또 여당에서는 엉뚱하게 야당책임론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과거 정권 때 석탄을 많이 뗐다.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거 같아요. 지금 과거 정권을 탓하기에는.
◇ 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