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후폭풍]② 文대통령 향한 美 주류의 불신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3.08 15:00
  • 호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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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 결렬’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함수(中)
일본 보수층, 한·미, 북·미 갈등 부추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이로써 동북아 정세는 또다시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노이 현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시사저널 취재진은 국내 여러 한반도 문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북·미 회담 결렬’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함수를 찾아냈다. 결국 이 3대 이슈가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앞선 (上)편 [하노이 후폭풍]① 美 주류와 대립하는 트럼프·金, 그리고 文 기사에 이어 계속됩니다.

조선중앙TV가 3월6일 방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 연합뉴스
조선중앙TV가 3월6일 방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작별’ 장면 ⓒ 연합뉴스

2. 문 대통령 향한 美 주류의 불신

하노이 회담 결렬의 최대 피해자는 문재인 정부다. 회담 당일, 안보실 1·2차장을 교체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을 준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스텝은 꼬였다. 당장 미국 쪽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갈라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북·미 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한 미국 주류층의 불편한 심기다. 좀 더 정확한 사실은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이는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우리가 나서기 힘드니 한국 정부가 중재에 나서 달라’는 것과 ‘한국이 나서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적극 알려 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북한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는 않는다. 일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최근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고압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여기서 비난의 대상은 트럼프가 아니다. 미국 주류인 ‘워싱턴 정가’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하지 않는 데서 이러한 의도가 읽힌다. 어찌 보면, 북한 또한 ‘그래도 트럼프와 협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선 우리 정부의 ‘승부수’가 필요하다. 미국 협상팀의 대표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주 안에 협상팀을 북한에 보내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3월3일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폐지하고 나선 것도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현재로선 양측의 말을 모두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하노이 회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분강’ 등 새로운 핵시설을 파악한 것에 대해 북한이 크게 놀랐다는 보도가 회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정보 당국은 이번에 미국이 공개한 ‘분강’은 행정구역상 영변에 포함된 곳으로 보고 있다. 되레 긍정적인 분석도 있다.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제재 해제 폭을 줄이든가, 이에 맞게 비핵화 수위를 줄이든가를 결정하면 된다”면서 “두 쟁점을 빼고는 모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시간은 많지 않다. 냉각기가 길면 북·미 양측 모두 기대감을 낮추게 된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선 회담장에 다시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내 또다시 정상회담이 열리기는 힘들며, 그 대신 실무회담이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로선 양측의 협상 가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빅딜은 물 건너갔다. 문 대통령이 3월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 진행 과정에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말한 게 힌트다. 북한을 대신해 미국에 줄 카드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폐기다. 반대로 북한에 줄 카드는 뭘까.

그동안 청와대가 남북경협을 강조한 것을 근거로 볼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경협에 한해서만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카드가 유력하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올 초 발표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계속해서 (下)편 [하노이 후폭풍]③ 다시 웃는 일본, 울상인 중국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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