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식 전 대령이 제기한 각종 비리 의혹들은 무엇?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3.19 09:55
  • 호수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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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납품 비리 의혹 = 국군복지단(복지단)은 PX 신규 납품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판매가 최고 할인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에서 판매되는 가격 대비 PX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할인 비율이 높은 품목이 낙찰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들은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품목을 중심으로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편법을 동원해 낙찰을 따냈다. 이로 인해 군 장병들은 PX에서 시중가보다 오히려 비싼 값에 물품을 구매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 10월 입찰 방해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11명을 기소하고, 입찰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복지단 근무원을 구속했다.

ⓒ 시사저널 최준필

밀리토피아 입찰 비리 의혹 = 복지단은 2014년 6월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의 군 골프연습장인 밀리토피아 내 매장의 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업종은 식당과 제과·제빵, 커피전문점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단은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재입찰에서는 새로 참여한 두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낙찰자들이 복지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복지단이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재입찰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육군훈련소 증식빵 비리 = 복지단은 2013년 3월 800원의 단가를 제시한 단팥빵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전년 단가인 300원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가격이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복지단 직원이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직원은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단팥빵을 증식용 빵에서 제외해 달라는 육군훈련소의 요구를 무시하는가 하면, 해당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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