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청문회’ 파편 맞은 황교안…“김학의 임명 전 따로 만나 CD 보여줬다”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3.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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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13년 황교안 불러 별장 성접대 영상 보여줘…“몰랐다”는 黃 주장과 정면배치
최저임금 속도조절·약속어음 폐지 등 소신 밝혀
청문회는 자료제출 요구 두고 여야 고성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을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만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명 때)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며 "임명 직후 불거진 추문 의혹으로 본인이 사임했다. 이것이 전부"라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3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국회에서 따로 뵙자고 해 말씀드린 적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밝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황 대표를 만나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 동양상이 담긴 CD를 보여주며 임명을 보류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3년 초 김 전 차관의 임명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황 장관을 만났다. 박 후보자는 "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 보여주고,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다. 이 분이 차관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며 "야당 법사위원장이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따로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3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3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이 의원은 "김 전 차관 수사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이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찰청장 통해 제대로 수사관리가 안 된거 아닌가"라며 "당시 (황) 장관이 청와대 말을 듣고 비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되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법사위원장으로 상황을 누구보다 소상히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오늘은 인사청문회이므로, 이 말씀을 드리면 방향이 다른 거 같아 다음 기회에 이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유연하게 조절…약속어음 폐지 추진”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최저임금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최저선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 자금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 온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박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선 "정부가 전적으로 안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부는 최저선만 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정하는 위원회의 (결정) 단계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혁신적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준비된 청년과 30~40대 경력자의 창업을 지원하고, 프랑스의 '스타시옹에프'와 같은 개방적 혁신거점을 만들겠다고도 제안했다. 아세안과 연계해 미국의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나 핀란드 스타트업 축제 '슬러시'에 버금가는 아시아 스타트업 축제 '스타트업 코리아 엑스포'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시작부터 파행…고성 오간 박영선 청문회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박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며 1시간 이상 파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료제출이 미비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제출 요구를 하지 말고 정책검증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인사청문회가 어렵사리 정상화된 이후에도 여야 중진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박 후보자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였다.

3월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불러 의사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3월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를 불러 의사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청문회의 핵심은 후보자의 금융거래"라며 "아직까지 금융거래내역 자료를 받은 의원이 없다"고 따졌다. 이어 ""여기(위원석) 앉아있을 때랑 저기(후보자석) 앉아있을 때가 180도 다르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은 후보자가 아니라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고 만류했다. 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어디를 쳐다보고 하라는 게 있느냐"고 반박했다.

중재에 나선 것은 박 후보자였다. 박 후보자는 "여러 번 청문회 위원을 해봤지만 후보자의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원하는 경우는 보지 못해 미쳐 제출하지 못했다"며 "오후3시에 하나, 오후4시30분까지 하나를 떼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3시까지 정말 내면 내가 장을 지지겠다"고 말했고 우 의원은 "금융거래를 전부 내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만 특정해서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맞섰다. 정 의원은 "여태까지 거기(민주당)에서 해왔던 짓"이라고 하자 우 의원은 "금융거래는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잘 받지 못했는데 이거 완전 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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