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통합청사 위치, 3개 시(市)간 합의 안 되면 결정과정 거칠 것”
김영록 지사의 선거공약(公約) 광양보건대 정상화, ‘공약(空約)’ 도마 위
전남 광양시의 3대 당면 현안인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문제와 광양보건대학 정상화,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등이 27일 오후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현장을 달궜다. 전남도 제2청사인 동부통합청사 건립은 ‘광양에 입지’ 건의에, 광양보건대 정상화는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空約)’을 따지는 질타성 질의에, 황금산단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허가 등 행정행위 ‘저지’ 주문에 초점이 맞춰졌다.
뜨거운 전남도 제2청사 ‘광양 입지’…“통합청사, 도지사 마음대로 할 사안 아냐”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를 둘러싸고 순천·여수·광양 등 광양만권 3개 시(市)가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해당지역 단체장들이 TF를 구성하고 유치전을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의회를 비롯 지역의 단체들까지 가세해 행정사이드에서만 이뤄지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서호성 광양시청년연합회 회장은 ”광양은 포스코제철소와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남 제일의 백운산이 있어 환경과 경제, 산림분야에서 행정수요가 많다“며 “그런데도 도 단위 기관으론 광양경제청 밖에 없다"고 광양시민으로서 느꼈던 ‘행정소외’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적 수요 충족은 물론 광양만권 3개 시 간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그 중심지에 있는 광양읍에 전남도 제2청사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위치는 도지사가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동부권 3개 시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이에 따르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합리적 결정 과정을 거쳐서 위치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원칙론을 견지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백’으로서 어려움도 털어놨다. “도지사로서 22개 시군을 모두 잘살게 하고 싶으나 (도지사로선)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렵다”며 “광양 지역이 행정적인 측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동감하지만 동부권 통합청사 위치가 딱히 어디라고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전남도는 오는 6월까지 한전공대 선정 방식으로 입지를 결정해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축 통합청사는 3만여㎡ 부지에 청사 건물 면적은 1만여㎡ 규모로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제2행정부지사를 두고 도청의 하나 또는 두개의 국을 동부지역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순천시의 신대지구와 광양시 광양읍의 도청마을 인근이 각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여수시의 후보지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역시나’ 도마에 오른 김 지사 공약, 광양보건대 정상화
김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광양보건대 정상화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만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도지사 후보시절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공약했고, 지난해 8월에도 광양을 찾아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는데도 정상화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도 차원의 지원현황을 밝히고, 협력방안과 대안이 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후보 시절 광양시민들의 여망을 쫒아 정책 제언을 했다”며 “정상화 여건은 갖추고 있으나 설립자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가 거론한 설립자 문제는 도립대 전환, 대학통합, 재정기여자 등 어떤 형태가 됐건 현행법상 설립자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광양보건대 정상화에 대한 ‘끈’은 놓지 않았다. “광양시나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질의자로 나선 시민 김성규씨는 대안으로 도립대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에 김 지사는 “도지사는 도민에게서 (위임)받은 선량한 관리 범위 내에서 도정을 잘 수행해야한다”면서 “이를 검토해봤으나 300~400억에 이르는 채무를 갚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문제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와 김재무 광양시장 후보는 폐교위기에 처한 광양보건대학 정상화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을 전제로 광양시와 재정기여금을 공동 출연하기로 공약하고, 정상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광양보건대학 정상화를 위해 재단법인에 279억원을 출연하기 위해서는 시·도의회의 승인뿐만 아니라 시·도민의 동의도 구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부실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하위등급 판정을 받은 부실대학에 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과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은 시·도민 동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정가에서는 당시 고사성어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쫒다’(死公明走生仲達)에 빗대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비리사학 황제’ 이홍하씨가 교비 횡령으로 자신이 설립한 광양보건대를 폐교의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산 중달’(후보자)을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말이 회자됐었다. 두 후보자가 당선된다하더라도 이 문제가 두고두고 골치를 썩게 할 것이 뻔해 보인다는 전망이었다.
1993년 문을 연 광양보건대는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횡령 등으로 대학구조평가에서 연속 E등급을 받아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됐으며, 학생 수 격감과 대학 주변 공실률 증가 등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도민과 대화에서는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황금산단 내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 지사는 “목질계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는 광양경제청 소관으로, 거기의 행정행위에 대해 도지사가 공개된 자리에서 직설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허가권자인 광양경제청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