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김연철 4월8일 임명될 듯…野 “국회 무시” 반발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4.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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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월7일까지 후보자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 국회에 요청
나경원 “국정에 협조해주고 싶은 야당으로선 어이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대립국면을 예고했다. 청와대와 국회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4월2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 시한은 4월7일이다. 다음날인 4월8일엔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 브리핑에서 ‘4월10일 대통령 방미 이전에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월3일 국회에서 열린 '문제인사 관련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영선·김연철 후보자가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번 정부가 임명 강행한 인사는 총 10명이 된다. 박근혜 정부가 임명 강행한 9명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매번 내각 개편 때마다 불거졌던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인가’란 비판이 또 쏟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수 야당은 발끈했다. 청와대가 후보자 임명 철회결정 없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월3일 “협치 거부하고 국회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정에 협조해주고 싶고 같이 잘 이끌어가고 싶은 야당으로선 정말 어이없다”고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야당과 협치하려는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2기 내각 출범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4월5일 열릴 예정이지만, 개최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문 대통령의 공약과 직결된 법안들도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수 합은 142명으로, 더불어민주당(128명)보다 많다.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 위법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야당과 청문회 절차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 그는 “미국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하면 여당, 야당 의견이 갈린다.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무시했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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