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개헌 불 지피는 文 의장 “국회 총리추천권 국민투표” 제안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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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사
“새로운 100년의 대장정, 개헌으로 출발해야…개혁 입법 첫 번째도 개헌”

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시 개헌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개헌 논의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가장 컸던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도입 여부를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문 의장은 4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행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역사적으로도 모든 혁명적 대사건은 개헌이라는 큰 틀의 제도화, 시스템의 대전환으로 마무리됐다"며 "촛불 민심의 명령을 제도화로 마무리해야 한다. 제20대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치권의 대립 구조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 사고, 대결적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정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며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투표 제안은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으로 평가 받는다. 평소 개헌론자로 알려진 문 의장은 개헌 논의가 중된된 최근에도 수차례 관련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3월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도 개헌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10일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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