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반복되는 인사참사, 청와대-한국당 둘 다 ‘도 넘었다’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4.11 15: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김연철 장관 임명 강행의 손익계산서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 제작 :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두언 전 의원(정):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명박 정부 때는 17명, 박근혜 정부 때는 10명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했는데, 벌써 2년 만에 그 숫자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오만하다는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정무적인 능력, 감각이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처음부터 찍을 때부터 김연철, 박영선을 찍었잖아요. 근데 사실 낙마시킨 조동호, 최정호 후보가 민심의 비판을 많이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순서도 틀렸잖아요. 이 두 사람을 먼저 강하게 주장하고 박영선, 김연철 순으로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순서도 안 맞고. 저는 그런 판단을 리더십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소: 아마 처음에 최정호, 조동호 장관 후보자는 여러 가지 흠격이 나오니까 정의당에서조차 부적합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낙마를 할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까지 그 범위 안에 넣어보자고 해서 그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두 명을 찍어서 반대한 건 아닐까요.

정: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 기술적인 공격을 구사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과유불급이죠. 너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거고. 산불 났을 때 어떤 안보실장을 갖고 붙들고 있던 모습이라든가. 

소: 점수를 많이 깎였죠, 거기서.

정: 하여간 쭉 보면 영 정무적인 감각이나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건 실수라기보다 능력의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리더가 된 게 부담이 되어버리죠. 리더가 된 게 많은 대중 앞에 나서는 건데, 오히려 심판받고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본인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죠.

소: 한 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인사 흠격 문제만은 아니고, 야당의 이른바 무조건적인 반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데. 

정: 인사 7대 기준을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5대 기준을 내세웠다가 좀 완화시킨 거예요. 7대 기준으로 완화했는데, 7대 기준이라도 안 맞잖아요. 그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으로 조현옥 인사 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이 나오는데, 사실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국가는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단 말이죠. 어쨌든 그 책임을 양 수석이 져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소: 불통 이미지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씌어 있던 거 아닙니까.

정: 네.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는 얘기를 아까도 했잖아요. 사실 문제가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안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 들어서 한 일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사대강 보 부수기. 적어도 소득 주도 성장은 별 효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걸 본인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안 틀잖아요. 탈원전 문제 심각하단 말이에요.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문제 경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도 방향을 계속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막히면 돌아서 간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밀고 간단 말이에요. 

소: 소통을 안 하고 있다.

소: 4월 임시국회도 이런 상태라면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박영선 김연철 장관 임명한 부분 관련해서 강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여권은 여권대로 또 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맞설 걸로 보이는데, 결국 마땅한 입법 성과를 못 내는 상황 아닙니까.

정:  야당이 반발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왜 반발해야 되느냐면 그런 민심을 대변해서 반발해야 하는데, 과연 지금 민심이 두 명 갖고 안 되겠다는 거냐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소: 민심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정: 물론 불만이지만, 두 명 정도 낙마시켰으면 제대로 갖춰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야당도 그걸 밀어붙이다가는 오히려 민심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잘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죠. 추경이 있잖아요. 추경이 미세먼지 때문에 처음에 등장했지만 지금은 강원도 산불에 대한 추경. 그거까지 거부하기엔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거는 처리해야 되고. 또 최저임금제도 개선 문제 있잖아요. 그거도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건 여당에서 양보한 거니까 처리해야 되고. 지금 또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거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민생문제 중에서 시급한 거죠. 그걸 처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는 야당도 부담이 될 겁니다.

소: 야당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정: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당이 내려가고 있고 야당이 올라가고 있을 때 야당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반대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또 짜증을 내죠.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