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시, 공원 조성한다며 45억원 추경 편성 논란
  • 경기 남양주 =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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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문화공원 조성 계획 세우고, 3월 45억 추경 요청
시 관계자 “문화공원 추진, 급한 사업으로 판단”…시의회 “사전 절차 이행과정 없이 과연 옳은 것인가”

'폐업예식장 101억 특혜 매입 의혹', '39억원 경매토지 149억원 매입 추진'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며 수십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며, 수 십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청 ⓒ시사저널 서상준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며, 수십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남양주시청 ⓒ시사저널 서상준

시사저널 취재결과, 남양주시는 최근 시의회 임시회에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45억원의 추경 예산 등을 요청했다. 총 사업비 예산 117억원 중 보상비 40억원(일부), 용역비 5억원 등 45억원의 소요예산을 쓰겠다는 것이다. 보상비는 시청 맞은편 J어린이집 매입비 등으로 쓰일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추경을 요청한 데는 당장 문화공원 추진이 급한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해 새롭게 단장해 꾸밀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에서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약 3000평을 매입할 예정인 가운데 공시가 기준으로 75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불과 2개월 전에 추진됐다. 그 후 한달 뒤인 지난 3월 시의회임시회에 45억원 추경 예산을 요청했다. 공원조성 사업 계획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비 마련을 위해 추경부터 세운 셈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해 취임 직후 간부회의에서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꼼꼼히 따지고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근검절약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벌써부터 공염불(空念佛)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시 재정자립도는 34.17%(2017년 기준)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4위에 불과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며, 수 십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사저널이 확인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 ⓒ시사저널 서상준
각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남양주시가 이번에는 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며, 수 십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세워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시사저널이 확인한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계획. ⓒ시사저널 서상준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물론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도가 지나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양주시가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각종 특혜 의혹이 사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이번 추경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어서다. 도농동 시민 백아무개(54)씨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자꾸 공원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된다. 만날 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하면서…"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남양주시 공무원은 "공원조성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면서 "계획도 졸속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문화공원 조성계획'과 관련, 지난달 남양주 시의회에서도 졸속 행정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일부 시의원은 '시가 당면한 우선순위 사업을 제쳐두고 무리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원병일 시의원은 "(조광한)시장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일을 해야되고 그런일을 위해서 힘쓰겠다고 해놓고 너무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117억이나 되는 사업인데 사전 절차 이행 과정도 안 거치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남양주시도 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있어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될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남양주시 모 국장은 원병일 시의원이 '지금 (금곡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에)117억원이라고 하는 데 나중에 200억원이 될지도 모른다.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더 안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홍유릉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9년간 방치했던 '폐업 예식장'을 101억원에 매입해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시는 2년전 A씨가 39억원에 낙찰(최초 감정가 73억7924만원)받은 폐업 예식장의 인접 부지를 평당 1800만원씩 총 149억원에 매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남양주시의 잦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에는 '남양주시, 예식장 특혜매입을 밝혀달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시작된 국민청원에는 23일 오전 11시 현재 655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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