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반대표”…선거법·공수처 패스트트랙 D-1 운명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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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오신환 “소신 지키겠다” 발언에 사보임 가능성 솔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위원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 시사저널 이종현
ⓒ 시사저널 이종현

오 의원은 4월2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신환은 소신을 지키겠다”며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사개특위 의원은 18명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이중 5분의3인 11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하다.

오 의원은 “12 대 11이라는 표결 결과가 말해주듯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의견은 온전한 ‘당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절반의 입장’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바른미래당은 또다시 혼돈과 분열의 위기 앞에 서게 되었다”면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검찰개혁안의 성안을 위해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에 눈감으며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 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 오신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일단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다른 당들의 압박이 거세지면 지도부가 사보임, 즉 위원 교체를 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오 의원이 사보임 될 경우 바른미래당 내홍은 돌이킬 수 없이 커질 걸로 보인다. 앞서 4월23일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있을 수 없다”는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서다. 사보임이 결정되면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당원들과의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는 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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