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오신환 사보임계 승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4.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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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채이배, 패스트트랙 통과 가능성↑
한국당 “문 의장 권한쟁의심판 신청할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25일 오전 11시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출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요청을 받아들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하태경·오신환·지상욱 의원 등이 4월24일 오후 국회본청 의사과에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바른미래당 유승민·하태경·오신환·지상욱 의원 등이 4월24일 오후 국회본청 의사과에서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계 접수를 저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고려하여 위 의원을 사보임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관 의사과를 장악하고 사보임 서류 절차를 막았지만, 결국 사보임이 이뤄지게 됐다. 이들과 자유한국당 측은 오 의원의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는 명백히 국회법 48조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보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국회 심상정 의원실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시작하고,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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