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고 또 오르는 기름값…앞으로 더 오른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4.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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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가격 인상 불가피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이 더 오를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5월2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감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5원, 경유는 l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l당 16원이 올라 기름값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4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안 29건과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5월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해오고 있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6일까지 6개월만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 연장되었다. 그에 따라 유류세 인하 폭은 5월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 시사저널 고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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