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선거법·공수처법 운명은…반란표에 막힌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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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진 예고편…패스트트랙 열차 탔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첩첩산중’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조문희 기자, 한동희 PD,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 네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수처 법안 2개, 선거제 개혁 관련된 것 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 하나. 빠르면 180일 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실질적으로 법안으로서 효력을 갖게 될 텐데. 공수처 관련 법안의 경우, 기존 여야4당이 합의했던 안이 있고, 이른바 바른미래당에서 권은희 안을 또 하나 제출했단 말이에요. 이 네 개 법안이 순탄하게 본회의까지 갈까요.

패스트트랙 탄 선거제·개혁법안…운명은?

정두언 전 의원(정): 일단 국회법 상으로 가게 돼있죠. 그거 때문에 야당에서 극렬히 저항 한 거죠. 여당 주장은 그렇잖아요. 일단 안건이 올라갔으면 남은 기간에 토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저항하느냐 토론이나 나서지. 근데 야당입장에서는 토론의 여지가 없이 사실상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죠. 법적으로 일단 시기의 문제지, 본회의에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본회의 올라갔다고 해서 다 통과될 거라고 볼 순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체제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게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한데, 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역구 수가 225석으로 해서 28개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지죠. 득 보다 손해 보는 사람이 더 많겠죠. 예전에 한 두석 줄어드는 것도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도 반란표가 나올 수 있죠.

소: 공수처 관련 부분은 여야4당합의안과 바른미래당안 두 개 논의가 진행될 텐데, 결론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될까요.

정: 바른미래당은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공수처를) 수정했죠. 사실 (여야 4당 합의안의) 공수처 법안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공수처에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안 보여요. 오로지 대통령한테만 보고하고 대통령지시만 따르게 되어있거든요. 권력기관을 때려잡으라는 기관인 건데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권력기관들이 대통령 눈치를 더 보게 되죠. 심지어 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검찰이 정권 초기에는 정권 눈치를 보다가 정권 말에는 칼을 겨누는 걸 막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관이 돼 버렸죠.

 

민주당vs바른미래당 공수처법안 차이

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른미래당 건은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부패. 고위공직자와 친인척의 부패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니라 이름부터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라고. 무엇보다 큰 차이는 판․검사나 고위공직자를 기소하기 전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 심의를 해야 한다. 장치를 또 하나 둔 거죠. 이렇게 두 안에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통합적인 안을 만들려면 진통이 예상되지 않나. 배소장님은 전체적으로 이 법안들의 운명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 운명은 몇 갈래 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개혁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여론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알면 알수록 ‘아 소수 정치 세력을 보장해주는 구나.’ 공수처도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그동안 문제시됏던 검사나 판사도 수사할 수 있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긍정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일각에서 지적한대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모르겠다. 여기서 많이 인용된 것이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그런 어려운 셈법 몰라도 된다’고 한 것. 불난 데 부채질한 격이죠. 그리고 또 왜 개별처리를 안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이해관계도 무수히 얽혀있는데, 왜 짬뽕을 했냐. 나눴어야지.

소: 결국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수처 법안, 선거구제 개혁법안 등 이 네 개 법안의 운명이 내년 총선 승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정: 한 가지 지적할 게 자유한국당의 태도예요.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하잖아요. 대안이 없어요. 선거법에 대한 혹은 공수처에 대한 대안이 뭐냐. 어디 토론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해도 대안이 있어야죠. 굉장히 부실한 거예요. 

소: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무조건 반대만 하겠다는 것 아니냐.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긴 했습니다.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되 지역구를 270석으로 하는 방향. 

정: 재 뿌리는 법안이죠. 

소: 사실상 하지말자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배: 정 의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내놓아야, 황교안이 아니라 황대안 대표가 돼야 한다. 피자 먹을래 만두 먹을래 하는데 육개장 먹자는 상황. 이런 상황이 연출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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