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덩어리’ 경인 아라뱃길…“통합공간전략‧제도정비” 필요
  • 인천 =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5.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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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송영길 국회의원‧국회 법제실 공동주최 입법토론회 열려
“경인 아라뱃길 70% 이상 하천구역‧그린벨트 규제 적용 받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 사업 시행해야”

 

7일 인천 계양구 계양농협 본점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핫 플레이스‘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용 기자
7일 인천 계양구 계양농협 본점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핫 플레이스‘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용 기자

경인 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키려면 각종 규제를 풀고 통합공간전략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인 아라뱃길은 2012년에 개통됐지만, 물류와 여객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과 국회 법제실 주최로 인천시 계양구 계양농협 본점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핫 플레이스‘로!’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핫 플레이스’로써의 매력포인트가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인 아라뱃길이 관광‧레저‧문화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권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는 ‘공간 전략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주제 발표에서 “경인아라뱃길은 핫플레이스가 아닌 식어버린 길”이라며 “도시계획·토목·환경·건축·조경을 모두 통합하는 공간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옥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권지사장은 “경인 아라뱃길은 70% 이상이 하천구역과 그린벨트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돼야 문화관광 시설 도입과 관광레저 영업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동인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은 “굴포천 방수로 기능 유지, 물류·여객 실적 저조 등 경인아라뱃길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란 지속으로 기능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8년 9월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분야별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 9월까지 재정립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성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은 경인아라뱃길이 선착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수심이 확보되지 않는 등 뱃길이 제대로 준비 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백진 인천시 해양항만과장은 “그동안 환경문제만 고민했지 수심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못했다”며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안정익 인천시 계양구 체육관광팀장은 “아라뱃길은 선박이 통행하는 항만구역(항로)이라 수상레저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아라뱃길 주변에 야영장을 조성해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캠핑 인구를 유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수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 법제관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라뱃길에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하천과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환경부가 진행 중인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경인아라뱃길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면서, 물류 등 기존 핵심 기능을 유지할지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인아라뱃길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조67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경인아라뱃길은 길이 18㎞의 수로와 항만시설·갑문·물류단지 등으로 구성됐다. 경인아라뱃길 관광객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5년 571만명, 2016년 602만명, 2017년 639만명, 2018년 672만명의 관광객이 경인 아라뱃길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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