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취임 2주년 소회 및 각 분야별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발언.
① 정치사회
◇ 국내정치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도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된다. 이런 국면에서 필요한 건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적폐청산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라 앞 정부에서 이미 시작했던 일이고, 우리 정부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은, 그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반헌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타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 인사검증 논란
“인사참사라고 평하는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낙연 총리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지금까지 놓쳐 왔다. 그래서 검찰은 셀프 개혁으로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 보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다만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저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② 외교안보
◇ 북한 단거리 발사체
“북한이 오늘(5월9일)은 일단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를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지 않은가 판단을 하고 있다.”
◇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동안 가장 심각하다. 북한인구의 40% 정도가 말하자면 기아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미는 국내수요를 넘어 보관비만 6000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여줬다.”
③ 경제
◇ 최저임금 인상
“분명한 것은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 일자리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한국경제가 거시적으로 볼 때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이다. 작년에 소득 3만불이 넘어서면서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 3만불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 클럽에 가입하게 됐다. 다만 국민들에게 고르게 소득배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인식을 정부가 똑같이 하고 있고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