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만들고 경찰 정치 관여 원천차단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5.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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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개혁안 확정…정보경찰 통제도 강화키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5월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를 새로 설치하고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및 불법사찰 등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5월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 개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경찰 개혁을 위해 우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의 부당한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으로 운영되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수사부서의 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경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또 다른 축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제화에 주력하는 한편으로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도 본격 준비하기로 했다.

정보 관여 등으로 문제가 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당정청은 법령상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 정보활동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크게 늘려주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한 경찰대학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 50명으로 줄이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경찰대에 주어졌던 각종 특혜를 축소키로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 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을 담보할 것“이라며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 구조 개혁과 발맞춰 경찰 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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