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 낮춘 OECD, ‘재정 확대’ 압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5.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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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전망치 2.6%에 비해 0.2%포인트 하향 조정…美·유로존 전망치는 0.2%포인트 상향
OECD “재정확대 정책·추경 통해 경제활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3월 2.6%로 하향 조정한 지 두 달 만에 또 낮춘 것이다.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OECD는 최저임금 인상과 투자·고용 위축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5월21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표지 ⓒ OECD 홈페이지 캡처
5월21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보고서 표지 ⓒ OECD 홈페이지 캡처

OECD는 5월21일(현지 시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OECD는 2019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3월엔 2.6%로 낮아졌고,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전망치는 세계 경제성장률인 3.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약세는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 감소와 고용 위축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봤다. 이어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고용률이 지장을 받았고,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그 외에 중국의 경기 불안으로 인한 무역 감소세, 반도체 시장의 위축 등도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또 OECD는 “올 초반 2%를 목표치로 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0.5%로 떨어졌다”며 “한국 정부의 의료비와 통신비 절감, 그리고 유류세 일시적 인하 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로 활용된다. 

한국과 달리 미국과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올해 전망치가 0.2%포인트씩 올랐다. OECD가 내다본 미국 성장률은 2.6%에서 2.8%로, 유로존은 1.0%에서 1.2%로 상승했다. 중국은 6.2%로 기존 전망치와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경우 0.8%에서 0.7%로 낮아졌다. 

OECD는 재정확대 정책과 통화정책 완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내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아직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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