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3법 논의할 시간 2주밖에 안 남아”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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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방치된 상황 개탄
한국당 향해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시간 벌어줘” 비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1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의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았다"며 "하루 빨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169일이 지났는데도 국회 교육위가 해당 안건을 한 차례도 논의하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그 원인으로는 자유한국당을 지목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시간 끌기와 국회 공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그동안의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 왔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박 의원은 날을 세웠다. 그는 "민생은 대장정이라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챙겨지는 파랑새가 아니다"라며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으면서 생뚱맞게 국회 밖으로 민생을 찾아 나서고 있는 황 대표의 자못 장엄한 이벤트가 못내 코믹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은 국회가 멈춰진 상황을 틈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면서 "이제 와서 새삼 투명회계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5월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25일이면 법에 따라 유치원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교육위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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