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수당 인상…문제는 ‘인상 시기’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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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1월부터 10만원 오른 30만원 지급 결정…한국당 “총선용이라 논의해볼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내년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4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지 16년 만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총선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 시사저널 박정훈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6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를 갖고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액은 지자체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국 이장 3만7000여명과 통장 5만8000여명 등 총 9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필요한 재원은 연 1142억원. 이는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결국 수당 지급 주체는 지자체가 된다. 경남 남해 이장 출신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으로 결정해 226개 시·군·구와 세종, 제주 등 228개 지방정부에서 자체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당 인상 필요성에 관해 “아무리 전산화가 됐어도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서 “각종 민원 수렴과 복지 도우미 등 이·통장의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국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은 일꾼”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장 수당 인상은 한국당도 찬성하는 부분이다. 문제로 꼽히는 건 정책 이행 시기다. 오른 수당이 지급되는 시점은 내년 1월이다. 3개월 이후엔 총선이 치러진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논의해보겠다”며 당정의 이번 결정을 ‘총선용’으로 간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정부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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