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빼고 국회 열리는데…법안처리 불투명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8 10: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뺀 여야4당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6월20일 임시국회 열린다

6월 임시국회가 가까스로 열리게 됐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아, 국회가 제 기능을 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 시사저널 박은숙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6월17일 오후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개별 의원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1(75명)을 넘김에 따라, 오는 6월20일 국회 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5일 본회의를 끝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76일 만에 다시 열리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여전히 국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성과를 기대하긴 힘들 전망이다. 당장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어서 한국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현재 18개 상설 상임위 가운데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7곳에선 회의 소집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6월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날 의총의 결론”이라며 “추경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기조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경제청문회 요구 역시 관철해야 한다는 게 의총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