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기로’ 놓인 한국당…국회 복귀할까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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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6월20일 추경 시정연설·상임위 본격 가동’ 추진, 여론 압박도 커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월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국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며 추진해 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철회, 경제청문회 개최 등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국회 파행을 계속 이어가자니 비난 여론이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대여(對與) 공격 기회를 맞은 한국당은 국회 복귀냐, 아니냐를 조속히 선택해야 할 처지다.

6월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다. 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월26일 여는 데도 합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정부·여당을 설득하며 그들이 변하기를 바랄 여유가 없다. 문제점을 콕 찍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가는 기동성이 필요하다"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우리의 권리"라고 했다.

한국당이 윤 후보자 청문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국회 정상화 기대감도 싹트고 있다. 한국당이 대여 투쟁 동력을 다소 잃은 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청문회 참석 후 의사일정 합의, 국회 복귀'란 출구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참석이 국회 정상화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인가'라는 질문에 "조금 다른 것 같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유보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20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6월18일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은 것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추경,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우리 당 의원이 아닌 경우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 요구하겠다"라고 전했다.

여당도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는 추경안 처리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청문회를 계기로 한국당과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안 풀린 현안을 가지고 계속 야당을 압박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결국 정치 실종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그래도 눈 감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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