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때 불거진 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정권 규탄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 형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즉각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북한 선원 4명이 합심해 내려왔고 배 안에서 다투지도 않았는데 2명은 북한으로 보내고 2명은 남겼다. 김정은 정권의 심기를 흐릴까봐 쾌속 귀성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게이트’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모든 것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니 정박 귀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외쳤다.
한국당은 이번 입항 사건이 형법 14조(일반 이적죄), 38조(군사상의 거짓 통보·명령·보고죄), 39조(허위사실 전파죄)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와 함께 규탄대회에 참가한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군 형법 위반죄는 지금 바로 드러났다”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를 망가뜨린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을 사퇴시키고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을 전부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한국당 의원을 포함해 당원과 지지자 등 5000여 명(한국당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구멍난 군사경계! 청와대 은폐조작! 文정권 규탄대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안보불안 무능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연달아 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