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說 솔솔…청와대 ‘노코멘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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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은 사법개혁 적임자” vs 野 “거론되는 것 자체가 헌법 모욕”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거나 시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 시사저널 박은숙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시사저널 박은숙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월26일 조국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과 관련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장관 인사든 비서관 인사든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가 확인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많은 언론들이 6월26일 익명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청와대가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되는 개각 때 조 수석을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조 수석 임명의 배경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해 사법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여권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하다시피 했고 의지가 강한 분이므로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6월2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야당을 무력화하는 선거제, 검찰을 앞세운 보복 정치, 공포 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 겁박에 검찰이 앞장서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반발했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7월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됐다. 다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형 비리와 친인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방패막이 인사’”라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최장수 수석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후 검찰 인사 물갈이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총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조 수석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2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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