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안을 수용한 대신 부담을 상쇄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밀었다. 대규모 적자에다 정부 정책으로 추가 부담까지 안게 된 상황에서 꺼내든 카드다.
한전은 7월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핵심 내용은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국민이 직접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원가 이하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 △전기사용량 월 200kWh 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 인하 제도(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또는 수정 등이다.
이 가운데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는 다분히 전기 저소비층의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목적을 깔고 있다. 한전은 이러한 요금체계 개편안을 올 11월30일까지 마련,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엔 “정부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한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전이 꺼내든 개편안은 정부 기조에 반하는 성격이 짙다. 한전은 6월28일 민관 태스크포스(TF)가 확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제 완화가 매년 여름 확대 적용된다. 혜택 대상은 전국 1629만 가구, 요금 할인폭은 월평균 약 1만원이다. 사실상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한전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2847억원으로 추산된다.
부담이 늘어난데다 내부 상황도 좋지 않다. 한전은 올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앞으로 누진제 완화가 확대되면 적자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한전이 공시한 개편안에는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엔 재무적 손실을 줄이려는 취지도 녹아 있다. 또 전기요금과 에너지 복지를 분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를 내세워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걸 막자는 것이다.
공개 없이 마음대로 요금 책정해서 누진제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들 돈 거둬들여 한전 자산 쌓지 말길.
'전기 요금 개편' 기사들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전은 6월 동안 받겠다던 '국민 의견 수렴'을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2019. 6. 17. 월 pm6시)했습니다.
불공정한 3안 누진제 폐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가장 우세한 국민 의견인 3안을 무시하고
1안을 채택했습니다. 불공정함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https://youtu.be/yBW8P6UTEGc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1Q8V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