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 귀순’ 국정조사 열릴까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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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면 조사·장관 해임 당연” vs 與 “정치공세”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는 북한 어선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국정조사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의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7월2일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는지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방장관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며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목선 귀순 사건은) 애초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고 짜 맞추기 조사를 한 것으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주당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 견제로, 여당인 민주당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은폐 조작 사실을 부인하는 ㄹ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 3당 간 합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받아들여야 국회가 완전한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산 넘어 산”이라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원회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로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국민의 뜻과 함께할 것인지, 다른 정쟁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문제로 국정조사를 한 예가 없다. ‘노크 귀순’ 때도 (국정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6월15일 오전 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파출소 경찰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 ⓒ 뉴시스
6월15일 오전 6시50분 삼척항 방파제에 북한 어선이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파출소 경찰이 목선을 타고 온 북한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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