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정부, WTO제소 검토·5대그룹과 협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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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7월3일 통상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수출 통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담당 부서에서 WTO 제소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서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금지에 관한 WTO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일본에 대해 극적 역전승을 거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다.

일본은 7월4일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합의를 무색하게 만든 모순적 행동으로, 민관 공동대책 수립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주요 기업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수출 규제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지금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일요일 오전에 떴는데, 그 기사를 보자마자 5대 그룹 등에 직접 연락해 국익을 위해선 정부와 재계가 함께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7월2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경제 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 분야에서 일본과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은 8개월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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