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국방부 北목선 반쪽짜리 사과, 은폐 의혹은 어디 갔나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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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없었다”…北 목선 조사 ‘셀프 면죄부’ 논란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 (소)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정두언 전 의원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정 의원님. 오늘 국방부가 지난달 22일이었죠? 한 30명. 군 관계자, 작전 관계자 등등해서 30명으로 조사단을 만들어서 북한 목선과 관련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정경두 장관이 어쨌든 국민들한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두언 전 의원 (정) : 그러니까 반쪽짜리 발표죠. 

소 : 반쪽짜리다? 

정 : 그러니까 이제 경계 실패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축소 은폐 문제가 있잖아요. 축소 은폐 문제는 국방부 자체가 피의자, 피고인. 

소 : 당사자죠. 

정 : 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할 수가 조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제3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쪽짜리 발표인데 잘 알지만 맥아더 장군이 한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전투에서 진.

소 :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정 :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배) : 맥아더였군요? 이게 맥아더. 

정 : 맥아더가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맥아더도 누구한테 또 들었대. 그런데 저는 이 축소 은폐 문제가 쉽게 이렇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고 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국가 안보 문제거든요. 국가 안보 문제를 축소 은폐 한다? 이거는 정말 중대한 실책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야당에서 물고 늘어지겠지만 국방위에서 해결을 하거나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 : 아,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정경두 장관 사과문을 보면 일단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런 실패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배 :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번 일로 ‘네모’ 했다. 

소 : ‘네모’ 했다? 

배 : 10년 감수했다. 

소 : 아하, 10년 감수했다. 

배 : 네. 아마 20년 감수했다고 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이게 또 중간에 판문점 남북미 회동이 있었거든요. 일부에서는 북미 회동이었다. 북미 회담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거 없었으면 많은 여론들이 여기에 쏠려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안보 이슈가 중요한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게 배가 그냥 목선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싹 와서.

소 : 한국까지 그냥 왔어요. 

배 : 삼척에 들어온 겁니다.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일입니다. 안 웃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 가지 면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형식은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일사불란하게 보고 체계가 됐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내려가지고 우리 어부에게 휴대폰 좀 빌려 달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떤 일이 생겼냐, 등등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없었다. 두 번째는 이제 형식 문제고 내용. 내용의 문제는 내용도 정확하지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이것을 청와대 NSC가 열려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내용은 뭐냐? 이것도 제대로 잘 밝혀지지가 않고. 심지어는 이 발표장에 청와대 관련 인사가 있었다. 이것도 문제인데 그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평가 부분입니다. 왜냐면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면 그것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일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내가 군인이라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설마 내가 군복을 벗더라도 이미 국방부 장관은 군복을 벗었지만, 이게 평가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보가 안 보인다. 그러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떻게 견제하느냐에 따라서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북한 목선 관련해서 가포 이게 진돗개 1, 2도 아니고. 가포 비상체계라는 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더 물 샐 틈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이 다 경호하고 있는데 우리 경호가 아니라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땅에 들어온 목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그럼 자유한국당이 득점 포인트를 제대로 올리느냐?

소 : 하고 있느냐. 

배 :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요즘 유행어가 야당복.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였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개념 있게 알려야 되는데 실제 그랬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부분인 거죠. 

정 : 아니요. 팩트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나자마자 해경이나 경찰이나 합참에서는 사실대로 보고를 했어요. 그걸 이틀 동안 뭉개면서. 

배 : 묵혀 두고. 

정 : 예. 그걸 바로 당일 군 지휘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틀 후에 발표할 때는 마치 표류한 것처럼 발표를 하고 그 부분을.

소 : 그게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커졌죠. 

정 : 예. 그러니까.

배 :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정 : 예. 왜 그랬느냐. 이제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된다는 건데 저는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소 : 그러니까 이게 15일 사건이 발생했고 17일 국방부에서 그와 관련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선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삼척항 인근이 아니고 사실은 이미 다 방파제까지 들어왔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표. 또,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다. 그 부분도 좀 다른 거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또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는 바람에 레이더로 잡아내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엔진을 그냥 가동해서 방파제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17일 국방부의 발표 왜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분명하게 좀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이 지금 정 의원님 이야기.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축소 은폐 부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게. 

배 : 의원님 그러면 6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판문점 회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본 걸까요? 이게? 

정 : 그건 아니고요. 북한 눈치를 본 건데 북한 눈치는 계속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중요하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부분이 북한 변수고 또 내년 총선에서도 북한이 큰 변수로 작용하리라 다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이제 그걸 축소, 은폐한 거죠. 그러면 이게 국가 안보가 중요하지 총선 선거가 중요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나.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 또 무슨 과거사위 이런 게 생겨서 이걸 밝히자고 나올 수가 있고.

소 : 그때 진상을 다시 밝힌다. 

정 : 이게 신적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배 : 삼목위원회가.

소 : 그건 또 뭡니까? 

배 : 삼척목선진상조사위원회가. 

소 : 아, 삼척. 삼목위원회? 

배 : 삼목위원회가.

소 : 그 짧은 시간에 또 조어를 하나 만드셨네요. 

배 : 머리가 좀 지끈 했습니다. 

소 : 일단 정경두 장관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맥락 보면 결국 실무자들 선에서 좀 문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와요. 

정 : 아뇨. 합참의장하고 작전 사령관들은 경고, 엄중 경고고 군단장이 보직 해임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수순이.
 
소 : 어느 정도 그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정 : 경계 부분에 대해서. 

소 :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축소, 은폐 부분은 좀. 

정 : 그거는 장관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할 사항이 아니죠. 

배 : 그런데 이번에 대응이 더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분하게 만든 거는. 초계기 때는 또 굉장히 신속했거든요. 일본을 상대로 한 초계기 때는 굉장히 신속하고 그걸 다 공개하고 즉각 공개하고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반응이었는데 이게 목선은 또 찾아내지도 못하고 뭔가 지연된 것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다는 게 이게 잘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신속했던 군이 왜 삼척 북한 목선에 대해서는 작아졌는가. 

소 : 네. 결국 이번 사건은 보면 북한과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는가?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의혹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런 북한과의 관계 남북 화해 협력을 증진시키는 이런 부분도 찬성을 하지만 또 현 단계에서의 튼튼한 안보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조치를 취해나가는 과정. 그 이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정경두 장관의 사과와 이 조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조금의 부담을 어쨌든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아마 정치적으로 좀 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배 : 이거는 엉뚱한 질문인데요. 그 목선을 사드 레이더가 식별을 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사드 레이더가. 사드 비싸던데. 

소 : 사드는 일단 뭐 공중에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 : 아, 공중에 떠야 됩니까? 

소 : 네. 공중에 떠야 되는 거죠. 한 50km 이상 돼야 되는데 목선은 뭐.. 아마 혹시 모르죠. 배 본부장님이 이제 목선에 탔다면.

배 : 가라앉았겠죠. 배가 가라앉았겠죠. 

소 : 아, 가라앉았을까요? 

배 : 네. 지금 인터넷에서는 레이더에서 식별 못했다니까. 다들 ‘아, 이 목선이 어떤 목선이길래 스텔스 기능이 있을까.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소 : 그러니까 참 과정 자체가 그렇게 뚫렸다는 것도 문제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상황 관리, 위기관리를 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상당히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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