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끝짱] 한·일 갈등 어디까지 갈까…“정권이냐 국익이냐 갈림길”
  • 한동희 PD (firstpd@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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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경제 보복’ 인정…깊어지는 한일 갈등 해법은?

[정두언의 시사끝짱]

■ 진행: 시사저널 소종섭 편집국장
■ 대담: 정두언 전 의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 제작: 시사저널 한동희 PD, 조문희 기자, 양선영 디자이너

소종섭 편집국장(소) : 자,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한일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정두언 전 의원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한일협정을 맺은 게 1965년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최근에 어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갈등 또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일본에서 일단 뭐 세 개 정도 부분에 걸쳐서 한국으로의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두언 의원님. 일본의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정두언 전 의원(정) :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 나왔듯이 우리의 급소를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소 : 급소를 찔렀다. 

정 :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고 과거에 마늘파동 났을 때 중국이 우리 핸드폰 수입규제를 하면서 급소를 찔러가지고 우리가 손을 들었잖아요? 그때가 연상이 되고 사드규제도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도 여파가 남아있는데. 

정 : 그런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합의를 깬 거죠. 일본이 먼저 깼다는  주장도 할 수 있지만 우리도 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강제징용자 배상문제가 수면 하에 있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돼버렸어요. 문제를 만들기도 한 측면이 있고. 그러면 뒷수습을 해야 되는데 뒷수습을 안 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예상을 못 했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삼권분립인데 사법부가 독립돼 있는데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정한 걸 행정부에서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그 얘기도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죠. 대통령은 입법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거든요? 국가 전체 일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에 있어서 책임자 중에 총책임자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갖고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외교부는 지금 아직 고민을.

소 : 연구 중이다? 

정 : 연구 중이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할 도리가 아니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배) : 저는 이게 정두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급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급소를 맞을 것을 이미 월 초부터 예견을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워낙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을뿐더러 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이 관련된 전범 기업들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할 수 있게 이거는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경제 보복을 해올 것이다. 왜냐면 정치적 보복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일본이 우리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급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분명히 조여 올 것이라는 게 예견이 됐는데 뭐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외교부가 손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이 싫더라도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번 달이죠? 7월에 선거가 있어요. 

소 : 예. 참의원 선거가 있죠. 

배 : 그러니까 아베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마다 국민들을 자극합니다. 국민들 자극할 때 중국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을 끌어들여요. 그런 이유가 혐한론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겁니다. 이게 일본 국민들이 설마 우리를 안 좋아할까? 명동에 나가보니까 일본에서 온 20대 여성들이 뭐 BTS 아~ 스바라시~ 아닙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니케이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난해 10월, 11월 두 달 동안 일본 국민 1,673명을 대상해서 우편 여론조사를 했어요. 일본은 우편 여론조사가.

소 : 주로 많이 하죠? 그거를. 

배 : 자기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전화로 하잖아요? 전화 조사 안 됩니다, 일본. 우편 조사를 하면 본인 스스로 이 문항을 보면서 하이~ 이러면서 답을 쓸 정도로 이 속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3명 중 2명은 한국이 싫답니다. 

소 : 아, 3명 중 2명? 

배 : 예. 그러면 이런 여론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야, 한국은 신뢰를 할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목을 조이자.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지금부터 대응을 해보자. 기업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글쎄, 이 외교부를 우리가 막무가내로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 비판할 수는 없지만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냥 무심한 건가, 소홀한 건가. 혹시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별로 탐탁해하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교부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한일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외교인데, 경제 외교는 특히. 저는 이걸 등한시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데 너무 방심하거나 정말 대비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 : 나오는 반응 봐서는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보복 조치를 취한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특별한 얘기를 내놓진 않고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외교부가 산업통상부 차원에서 뭐 어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조치들을 사전에 준비를 했다거나 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의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 부분에 핵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 : 지금까지 나온 무슨 대책이라고 나온 것은 WTO에 제소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뭐 1년 반, 2년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이 나더라도 강제력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심되고 또 하나는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해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 

소 : 네. 1조원 투자하겠다. 

정 :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그러다가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망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대책이 없는 건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고 양쪽 국가가 다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이 얘기는 불편하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이 문제가 사실 불거질 뻔했죠. 그런데.. 사법부에서도 이제 국익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행정부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이제 뭔가 거래를 하다가 그게 이제 사법 농단으로 치부됐는데-. 뭐 하여간 잘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본도요 중국하고 영토 분쟁이 생겼을 때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금지하니까 백기 들었어요. 

배 : 그렇습니다. 네. 

정 : 경제적으로 자국 이익이 해로우면 백기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소 : 요즘에는 또 일본이랑 중국은 잘 지냅니다. 

정 : 그러니까 우리도 백기를 들면 국내적으로 치명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권이냐, 국익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소 : 일본 쪽 보면 이번에 취한 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지금 뭐 일본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계속 인터뷰를 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배 :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렸지만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베 개인의 인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베 내각이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한 세 군데 정도의 언론사와 조사 기관이 조사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60% 올라갈 때도 있고 이 정도로 일본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는 의회 내각제니까 잘 없거든요. 아베는 일본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지율이 내려갈라치면 이때 G20도 자기들이 주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모았죠. 또 한편으로는 G20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우리 경제 보복을 이야기하면서 더군다나 정식 발표를 하기 전에도 언론에다가 살짝 흘리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자존심을 더 긁어놓거든요. 그런데 야,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감정 대 감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자.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감정적으로 치달을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혜로운 해법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면 사실 후자 쪽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경제 보복도 보면 사실 과거사 문제, 강제징용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감정까지 얼굴을 붉히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공공외교는 공공외교대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옛날 속담에도 있잖습니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아베를 보고서 아베 총리를 보면 우리 국민들도 감정이 안 좋죠. 하지만 G20 같은 데서는 오히려 더 해맑게 웃어주는 거예요. 하하하~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 저 미소의 의미는 뭘까? 아베의 또 총리 심경은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외교를 좀 했으면, 정상외교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소 : 정 의원님. 거기에 맞대응할 어떤 카드를 내민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 카드 자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우리로서는 이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정 :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분쟁이 있을 때 지금 중국이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건 국력의 차이거든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맞붙었을 때 우리가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일본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가 더 막대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럼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입장을 국익을 위해서 일본에 뭘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제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어요. 

소 : 그런 해법을 좀 우리가 찾는다면, 구체적으로 찾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뭐 그동안에 지금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 지가 꽤 됐고 이번에 G20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이른바 8초 악수가 화제가 됐잖습니까? 바로 가까운 이웃 나라임에도. 그렇다면 결국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대통령의 뭐 태도라고 할까요? 입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 : 그전에 이제 저는 이 판결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된 다음에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들긴 거죠. 물론 강제징용자들의 그 고통이나 이런 아픔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사태를 사법부라고 예견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법부도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난감한 겁니다. 다시 이게 법적으로 이제 최종심이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소 : 그렇죠. 되돌릴 수도 없고. 

정 : 되돌릴 수도 없고. 우리가 양보를 한다면 굉장히 굴욕적인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이제 굉장히 나쁘거든요. 저는 자영업을 하면서 체감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주변 얘기 들어보면 가장 자기가 장사를 한 이후로 가장 심하다. 반 토막이다.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이런 일까지 생기면 정말 경제는 어렵죠. 

배 :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심리적인 것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이고 또 일본이 이렇게 되면 또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 여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소 : 비자 얘기하죠. 

배 : 예.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경제 또 이게 도움도 되지만 또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도움 되는 것도 적지 않거든요. 숙박하는 거라든지 또 1인당 씀씀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양국 국민들 사이에 악감정만 생기게 되거든요. 

소 : 그렇죠. 우리도 이제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겠죠. 

배 : 저는 진짜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요즘 자영업 얼마나 어려우냐면 한때는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아프니까 아아아~ 자영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아픕니다. 

소 :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배 : 급소를 찔린 듯한 기분이 들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일본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임에는 분명한데 관련된 조사를 계속해보면 묘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현재보다 과거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방향을 미래 쪽으로 가져가거나 현재 쪽으로 두게 되면 좋아지거든요. 저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해법은 과거보다는 미래다. 그래서 저는 독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이야기도.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냥 되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사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일부, 일부 우익 인사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적 윤리로 저는 고립시키면 된다, 연대해서.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우리는 BTS 또 엑소 정말 아, 우리 욘사마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아아~ 일본에서도 놀라시거든요.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저는 고고. 그다음에 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결코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린 경제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상호 이해 교육 젊은이들이 초등학교부터 일본을 가서 막대한 저는 이걸 펀딩을 조성해서 서로 여행을 하면서 서로의 과거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를 가기 위해 손을 잡을 수 있는, 저는 이걸 우리가 선제안 하는 건 어떤가. 그러면 야, 아베 총리 가해자인 당신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가 한다. 저는 이런 좀 역발상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 : 네. 한일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향후에 여파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또 한국과 중국, 일본 이 동북아 삼국은 사실은 경제공동체로 얽혀있고 서로 이와 입술 같은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공격을 펼친다고 해서 다른 쪽이 상처만 입는 게 아니고 서로가 상처를 입는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장기화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소통 우리가 지금도 뭐 국내에서도 소통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정상끼리 만나는 거 또 외교장관끼리 만나는 거 또 경제담당 장관들이 만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좀 있고 했으면 여러 가지 해법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앞으로 좀 더 그런 노력들을 정부 차원에서 기울여서 뭔가 이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해결책을 빨리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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