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D-1 관전 포인트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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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수사 대상 오른 야당 법사위원, 제대로 된 검증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카드로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진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원 전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전 용산세무서장·장모·배우자 3대 의혹

자유한국당은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 관련 의혹을 집중 검증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거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법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윤 후보자의 장모 최아무개씨와 배우자 김아무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최씨는 과거 사기 등 3건의 사건에 연루돼 범죄 혐의가 명백함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2017년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했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투자금을 돌려받아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황교안 청문회로 뒤바뀔 가능성도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야당의 공세가 그리 강하진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일단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들에 윤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없다. 윤 후보자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반격카드로 꺼내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도 만만치 않다. 2013년 윤 후보자가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외압을 넣었다는 내용이다.

윤 후보자는 과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황 대표와 무관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황 대표를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황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석열 청문회’가 자칫 ‘황교안 청문회’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청문회에 나서는 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 전원이 피고발인 신분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정점식 위원 등 7명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몸싸움 사건 등에 연루돼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결국 수사대상이 검찰총장에 대한 검증을 맡은 셈이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법사위원 전원이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는 부담일 것”이라며 “결국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책 쟁점에 대한 질의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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