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與의 선택은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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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의총서 결론 못 내려…‘정개특위’ 쏠림 속 금주 초 결론

정치개혁이냐, 사법개혁이냐.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우선 선택권이 있는 민주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은 일단 금주 초 어느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 결정할 방침이다. 결정권은 지도부에게 위임된 상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7월4일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7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지도부는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 '사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양측 의견을 모두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오른 법안 모두 똑같이 관철해야 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어느 것을 꼭 관철해야 할지 순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선거법을 먼저 하고,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여야 합의 내용이 견지된다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선거법을 둘러싼 고차원 방정식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정당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소극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민주당의 선거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상황인데, 선거법 처리가 쉽지 않다"며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한 곳의 위원장을 선택하면 다른 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 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 선거제 개편은 정개특위 담당이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열차에 태웠지만, 둘 중 하나는 기관사가 달라지면서 자칫 멈춰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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