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위대 위상 강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미국”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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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軍 전문가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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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헌법 개정 뒤에는 미국의 암묵적 동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본 단독으로 이런 일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15년과 2016년 《참모본부와 육군대학교》, 《일본군의 패인》을 번역 출간한 일본군 전문가다.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연수원 44기)는 현재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일본군의 패인》은 올해 초 국회도서관이 선정한 ‘세상의 변화를 읽는 101권의 책’으로 선정됐다.

법률전문가답게 최 변호사는 아베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자위대의 위헌적 요소 때문이라고 봤다. 현재 일본 헌법 내 자위대와 관련한 규정은 애매하다. 일본 헌법 9조 2장 2항에는 ‘전황(戰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군이 없다.

 

'친한파' 일본 보수 본류 몰락하고 극우파 득세

이런 이유로 최근 일본 내 상당수 헌법학자들은 현행 자위대가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목적이 전수(全守)방위에 국한돼 있었지만 헌법 개정으로 ‘자위군’ ‘일본군’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아베 정권 출범 후 내각 법제국이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뀐 것도 심상치 않다. 최 변호사는 “요시다 시게루, 이케다 하야토, 다나카 가쿠에이 등 일본 보수 본류는 ‘경(經)무장, 친한(親韓), 친중(親中)’을 주장한 반면, ‘하토야마 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등 보수강경파는 중(重)무장을 통한 ‘보통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게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보수 본류가 세력을 잃고, 그 자리를 강경파가 자치하면서 한일관계가 삐걱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총리의 외조부다.

최 변호사는 “자위대 위상 강화를 가장 바라는 쪽은 미국”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미소 냉전시대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동아시아와 유럽으로 미군 전력을 양분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강해지면서 자위대를 동아시아 방위의 보조수단으로 삼으려하는 움직임이다. 현재 자위대는 2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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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변호사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정부는 일본군의 재무장부터 요구했다”면서 “미국 주류가 방위비 절감과 미국산 무기 판매에 적극 나설 경우 일본 자위대의 위상강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일본이 지난 100년간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인 이유는 정치, 외교적 갈등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전쟁도 미국의 석유금수조치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 일본과의 경제산업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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