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인터뷰②] “무리한 경제 정책 ‘문재인의 역설’ 만든다”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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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특별기획 - 대한민국, 길을 묻다(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①조정래 작가 ②송월주 스님 ③조순 전 부총리 ④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⑥김원기 전 국회의장 ⑦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⑧박찬종 변호사 ⑨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⑩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⑪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⑫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⑬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⑭이종찬 전 국회의원 ⑮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⑯박관용 전 국회의장 ⑰송기인 신부 ⑱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⑲임권택 감독 ⑳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1 이문열 작가 22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23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대 한국은행 총재를 분류하면 관료·시장·학자형 등 세 부류다. 박승 전 총재는 1961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은행 조사역으로 입사했지만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뒤, 25년간 중앙대에서 교편을 잡았기에 ‘학자형’으로 꼽힌다. 역대 한은 총재들은 퇴임 후 현실과 거리를 두고 지내지만, 박 전 총재는 좀 다르다. 한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자기만의 의견을 밝힌다.

박 전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아 ‘J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대선 승리 직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처음 만난 외부 인사가 바로 박 전 총재다. 경제 위기라는 엄중한 현안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문 대통령은 박 전 총재의 조언을 듣고자 했던 것이다. 지난 4월3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원로 초청 간담회에서도 박 전 총재는 “지금 정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노무현의 역설’과 같은 ‘문재인의 역설’이 나올지 모른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박 전 총재는 과거 자신의 회고록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집값 폭등과 카드채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정작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를 ‘노무현의 역설’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의 역설’은 서민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우려한 거라고 보면 된다.

2006년 3월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중 화폐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6년 3월22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고별 기자회견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 중 화폐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후배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융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왔어요. 최근 금리가 조금 올랐지만, 아직 저금리예요. 경우에 따라 한 차례 더 내릴 수도 있고 그대로 둘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총재님도 지금 추경 편성이 급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추경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고 시급하다고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수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지원이 시급해졌어요. 추경으로 해결해야죠.”

정부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 정교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실사구시의 실용주의적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다소 교조(敎條)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과거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려 뛰고 있지 않습니까. 과격노조 문제나 최저임금 등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면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정책이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투자를 늘리려면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말이죠. 요즘 대통령을 만나보면 처음보다 사고가 많이 유연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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