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인터뷰③] “노동계도 기득권 놓고 국가 경제 걱정해야”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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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특별기획 - 대한민국, 길을 묻다(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①조정래 작가 ②송월주 스님 ③조순 전 부총리 ④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⑥김원기 전 국회의장 ⑦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⑧박찬종 변호사 ⑨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⑩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⑪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⑫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⑬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⑭이종찬 전 국회의원 ⑮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⑯박관용 전 국회의장 ⑰송기인 신부 ⑱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⑲임권택 감독 ⑳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1 이문열 작가 22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23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아호는 청도(靑稻)다. 전북 김제 출신인 그는 푸른 김제 평야 들녘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땀내, 농촌의 흙내 그리고 푸른 벼 냄새를 잊지 못해 아호를 ‘푸른 벼’라는 뜻의 청도로 정했다. 농부에게 실용보다 중요한 가치란 없다. 그래서일까. 박 전 총재의 경제철학 역시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한 ‘실용’이다. 반면, 본인 주변은 파격의 연속이다. 1990년대 초반 대학가에 강의평가제가 도입됐을 때 강단의 반발은 거셌다. ‘감히 학생이 선생을 평가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박 전 총재의 생각은 달랐다. 시장(학생)의 평가가 있어야 사회(대학)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976년 가을학기부터 중앙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박 전 총재는 부임 초기부터 정년퇴직한 2001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강의평가제를 실시했다.

박 전 총재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지금도 운전기사 있는 차가 아닌 아반떼 승용차를 본인이 몬다. 한은 총재에서 물러난 이후 재취업한 적도 없다. 건설부 장관 재직 시 1기 신도시 개발을 주도했지만 정작 본인은 40년 동안 변두리인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에서 살았다. 생전에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현재 진행 중이다. 2010년 모교인 전북 김제의 백석초등학교에 5억원을 내 도서실과 영상실을 갖춘 도서관을 지어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김대중 평화센터에 3억원을, 그리고 올 3월에는 역시 모교인 이리공고 장학재단에 7억원을 쾌척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006년 3월31일 한국은행 별관 강당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박수로 환송하는 임직원들에게 이별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2006년 3월31일 한국은행 별관 강당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박수로 환송하는 임직원들에게 이별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과거 증세를 주장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내수를 확대해야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복지를 증대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합니다. 따라서 증세는 불가피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현재 21%인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25% 이상입니다. 단계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이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될까요.

“우리 경제성장에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습니다. 투자수요 부족과 저출산이에요.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엄청난 통일 비용을 걱정하지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는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남북통일에서 오는 이익이 통일 비용의 3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많습니다.

“산업화 시대엔 ‘선성장 후복지’였지요. 수출을 위해 가계소득을 줄이고 기업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런데 이젠 내수를 키워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가계소득과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는 보완적 관계입니다.”

노동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진된 부분이 노사관계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140개국 중 124등입니다. 지금 정부가 노동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도 이에 호응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파업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성이 전제돼야 하거든요. 노동계도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가경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일본식 장기불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가 일본식으로 갈 거라 보진 않습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은 경제노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돈을 풀어 경기부양으로 대처하려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요.”

미·중 무역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유리한 게임이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미국과 중국 어느 누구도 파국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결국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많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타협될 거라고 봅니다.”

박 전 총재를 만나기로 한 시각은 7월4일 오후 4시. 청와대 근처를 지나가다 도로를 점거한 민주노총의 시위 탓에 제 시간을 맞추지는 못했다. 인터뷰를 끝마치고 박 전 총재와 커피를 마시며, 최근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총재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크게 걱정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의 세대가 과거 산업화 세대를 경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기성세대가 더 큰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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