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①조정래 작가 ②송월주 스님 ③조순 전 부총리 ④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⑥김원기 전 국회의장 ⑦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⑧박찬종 변호사 ⑨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⑩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⑪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⑫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⑬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⑭이종찬 전 국회의원 ⑮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⑯박관용 전 국회의장 ⑰송기인 신부 ⑱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⑲임권택 감독 ⑳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1 이문열 작가 22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23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수출주도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내수를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수출 붕괴는 양극화 심화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로 가계소득이 줄어든 것을 정부가 대신해서 책임지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을 ‘21세기형 케인스 경제학’이라고 설명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다. 다음은 박 전 총재의 말이다. “케인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제약요인이 수요 부족이라고 봤다. 내수(소비와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하며 그렇기에 큰 정부론을 표방했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 공공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공공투자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이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나왔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한계가 드러났다. 21세기형 케인스 경제학은 그렇기에 다시 나온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21세기 자본론을 표방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이론과도 맥이 닿아 있다. 그렇다면 20세기형과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 박 전 총재는 “21세기형 케인스 경제학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추가된 것이며, 이런 점에서 수요 부족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양대 축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전 총재의 말이다. “지난해의 경우 통상 2.5% 정도 늘어오던 소비가 3.5% 증가, 2.7%의 성장을 이끌었다. 만약 지난해 소비가 예년 수준이었다면 성장률은 2%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다. 또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소득 비중이 커지고 가계소득 비중은 줄어들었는데 이게 지난해 처음으로 바뀌었다. 임금소득의 비중, 다시 말해 노동소득분배율도 매년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해부터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에서 양극화 해소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