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인터뷰⑤] “집값 상승 따른 소득은 서민·후손들의 피눈물”
  •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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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특별기획 - 대한민국, 길을 묻다(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①조정래 작가 ②송월주 스님 ③조순 전 부총리 ④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⑤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⑥김원기 전 국회의장 ⑦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⑧박찬종 변호사 ⑨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⑩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⑪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⑫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⑬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⑭이종찬 전 국회의원 ⑮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⑯박관용 전 국회의장 ⑰송기인 신부 ⑱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⑲임권택 감독 ⑳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1 이문열 작가 22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23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24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 시사저널 박정훈
ⓒ 시사저널 박정훈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노태우 정부 시절 1기 신도시 정책을 입안했다. 박 전 총재는 “집값 상승은 당대의 소유자는 좋아할 일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집 없는 사람들과 후손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을 이재 수단으로 여겨왔고 정부는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지난 50년간 물가가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3000배 뛰었다”면서 “이는 국민소득이 늘어도 국민 생활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도 국민 생활이 나빠지는 이른바 ‘빈곤화 성장’의 근본 원인이 집값 상승에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지 말아야 하고, 국민들은 축재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3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지금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1988년 신도시를 건설할 때 주택보급률이 56%였던 것과는 다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보유세 강화와 도심지 재개발로 대응했으면 어떨까 한다.”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주택당첨자에게 주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과거의 채권입찰제처럼 개발로 인한 초과이익을 정부가 걷어 ‘저소득층 주택건설기금’과 같은 정책자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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