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日에 날린 세 번째 경고…“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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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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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7월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다”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약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어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갖고 있었다면 우방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 제기하거나 국제 감시기구에 문제 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도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는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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