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 촉구
  • 세종취재본부 이종수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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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주장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 양측 논의 희망 전달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의 핑계로 내세우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정부는 지난 1일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이어져 온 일본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일본의 주장을 상세한 설명을 들어 반박했다.

먼저, 일본 경산대신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발언에 대해 설명했다.

7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 소속 활동가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7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 소속 활동가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번 조치 이후, 일본기업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는데 발언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양국의 차이를 설명했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전략물자관리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 판정, 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이 전담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것도 재차 확인했다. 산업부는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이야기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의 캐치올 규제 미비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 우선 지난 15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히면서 2015년에는 바세나르에서 비전략물자의 군사용도 차단을 위한 한국의 캐치올제도 운용을 일본에 공식적으로 답변했던 사실을 추가 강조했다.

또한, 지난 12일 일본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을 합의한 바에 따라 설명 자료도 송부했다고 밝혔다. 캐치올 제도 폄훼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주장이다.

이어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한 내용도 이어졌다.

일본에서는 최근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에 양자협의가 없었으며, 일본의 지속된 요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교환의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는 양측 일정상 문제로 최근 개최되지 못했으나 이는 양국이 충분히 인지해왔으며, 금년 3월 이후에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키로 지난해 12월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장급 협의회와는 별개로 경제산업성이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마다 참가해 참가국 대표단과 일본 정부에 한국제도를 설명하는 등 양국 당국자간 의견교환을 수시로 해왔다는 점도 이야기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강행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일본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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