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수출규제’ 놓고 대격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3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WTO 일반이사회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문제 부당성 알린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국제 여론전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는 7월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은 세계 164개국 회원국을 상대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 제소에 앞서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필두로 대표단을 꾸렸다. 보통 WTO 일반이사회에는 제네바 대사가 참석해 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부가 고위급 통상 책임자를 대표로 보냈다. 김 실장은 앞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WTO 한일 무역 분쟁 관련 소송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지난 7월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에선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야미가모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경제국장은 우리나라의 실장급보다 직급이 낮다. 

이날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의제는 전체 14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된다. 의제를 요청한 한국 측이 먼저 발언한 후, 일본이 그 다음으로 발언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제3국 중에서 이 사안에 관심 있는 국가들이 발언하고, 필요하다면 일본 측 발언 이후 우리가 재반박하는 발언도 가능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