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중 인터뷰①] “일본, 文정권에 ‘반일 정부’란 잘못된 딱지 붙이고 있다”
  • 일본 도쿄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통역 = 류애림 일본 통신원
  • 승인 2019.07.29 10:00
  • 호수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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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 특별기획 ] 대한민국, 길을 묻다(25)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한국이 북-일 정상회담 중개 나서야”
혼돈의 시대다. 혹자는 난세(亂世)라 부른다. 갈피를 못 잡고, 갈 길을 못 정한 채 방황하는, 우왕좌왕하는 시대다. 시사저널은 2019년 올해 창간 30주년을 맞았다. 특별기획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 각계 원로(元老) 30인의 ‘대한민국, 길을 묻다’ 인터뷰 기사를 연재한다. 연재 순서는 인터뷰한 시점에 맞춰 정해졌다.

 (1)조정래 작가 (2)송월주 스님 (3)조순 전 부총리 (4)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5)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6)김원기 전 국회의장 (7)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8)박찬종 변호사 (9)윤후정 초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10)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11)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12)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13)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4)이종찬 전 국회의원 (15)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16)박관용 전 국회의장 (17)송기인 신부 (18)차일석 전 서울시 부시장 (19)임권택 감독 (20)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21)이문열 작가 (22)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 (23)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24)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25)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

7월 한 달, 한·일 양국은 가장 ‘먼 나라’였다. 7월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보복성 수출규제 발표 후, 서로를 향한 적대 감정은 양국 시민사회에서 주류(主流)가 됐다. ‘사지 않고 가지 않는다’는 국내의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은 나날이 세를 확산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일본 역시 여론의 과반이 아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는 7월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표결로도 고스란히 이어졌다. 양국이 마주 보고 내달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머잖아 정리되리라 보는 시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한·일 양국에서 대표적 자이니치(재일한국인) 지식인으로 꼽히는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작금의 한·일 갈등 양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강 교수는 한국 이름 석 자를 갖고 1998년 한국 국적자 최초로 도쿄대 정교수에 오른 대표적인 재일정치학자이자 ‘셀러브리티’다.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일본 땅을 밟으며 일흔 평생 ‘경계인’으로 살았지만 한·일 모두를 객관화해 볼 줄 아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불린다.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속에서 수십 년간 스스로 일본 사회 내 발언력을 키워온 그는 재일동포 사회의 오랜 자부심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 한·일 사이 갖은 굴곡을 그 누구보다 관심 있게 지켜봐온 터지만, 강 교수 눈에도 지금의 한·일 관계는 영 심상치가 않다. 7월1일 아베의 수출규제 발표 후 갈등이 하루가 다르게 극단으로 치닫던 7월17일, 시사저널은 일본 도쿄에서 강 교수를 만났다. 기자가 도쿄에 머문 이틀간 일본 각종 뉴스와 신문은 온통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얼굴로 도배됐다. 나흘여 앞두고 있던 일본 참의원 선거보다 한국을 향한 아베의 발언과 양국 간 충돌 상황이 더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강 교수는 지금의 갈등이 양국 간 “언젠가는 벌어졌어야 할 관문”이라고 냉철하게 진단했다. 그는 “동북아 정세에서 느끼는 일본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충돌”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갑자기 생긴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막막한 한·일 관계의 돌파구로 ‘북한’과의 관계 회복을 꼽기도 했다. 7월17일 도쿄 시내 한 카페 라운지에서 만난 강 교수는 동북아 정치학자로서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물론, 인문학 작가로서 한국 사회 여러 갈등에 대한 진단을 2시간여에 걸쳐 풀어냈다.

ⓒ 시사저널 구민주
ⓒ 시사저널 구민주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운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출규제로 관계가 아주 나빠진 것은 틀림없죠. 그러나 한편으로 언젠가는 통과했어야 할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갈등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한반도 중심으로 지금 분단의 시대가 확실히 끝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반도의 분단 시대가 끝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상대적으로 한·일 관계는 아주 곤란한 상태가 됐습니다. 남·북·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탈분단 움직임 속에서 한·일 관계 안전보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위기를 느끼게 된 커다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체감하시기에 한국에 대한 최근 일본 여론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해 근래 몇 년 동안 ‘코리아포비아’가 눈에 띄게 퍼져왔습니다. 직접적인 방아쇠가 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비판한 적 있었는데, 이는 곧 일본에서 어떤 종류의 터부를 건드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기서부터 강한 반한감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정권부터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일본에 꽤 큰 오해가 있습니다. 일본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뿌리부터 반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분명 잘못 붙여진 딱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일본에 대해 반감도, 강한 친근감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에선 문재인 정권을 처음부터 철저히 반일이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황을 비판하는 건 일본인에게 어떤 의미죠?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천황에 대해 아주 친근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천황에 대한 비판은 좌우를 따지지 않고 국민 전체로부터 강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예를 들자면 가톨릭 신자가 교황을 비판하는 얘길 들었을 때의 반발심과 가까운 감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 간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불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이었습니다. 그때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내 반대에도 일본의 대중문화를 수용한다는 문화 해금(解禁·금지했던 것들을 풂)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 것을 모두 다 차단하려고 합니다. 한·일 간 정치적 대립이 심각한 이때야말로 문화적, 사회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해 국민 간 갈등을 조금씩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도 ‘한국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대일외교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일외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본에선 문재인 정권이 일본에 아주 차가운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권 입장에선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친일이라도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과 여론은 이를 허락하기 매우 어려운 아주 강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외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요.

“일본의 변화도 양국 외교를 어렵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재 아베 정권이나 이번 수출규제에 찬성하는 일본 내 여론이 60% 이상입니다. 한국에선 이를 ‘우경화’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 내 ‘내셔널리즘’이 강해지고 있는 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영향이 클 테고요. 또한 한국 경제가 생각지 못한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경제 라이벌이 된 데 대해 일본에서 위기를 느낀 거죠. 따라서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전에 갖고 있던 유연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 한·일 관계에서, 특히 역사 문제에 관해 ‘재팬 퍼스트’가 되고자 하는 면모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런 내부적 변화가 양국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감이 한·일 관계 어렵게 만들어”

아베에 대한 일본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꽤 높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이유가 보수·진보로 대표되는 기존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해 온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젊은 층의 실업률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이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난 것이라 깊이 보면 한계가 많지만, 아베 정부 이전보다는 확실히 젊은 층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젊은 층의 실업률이 꽤 큰 문제지요? 한국은 이 때문에 젊은 층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큽니다. 오히려 40~50대, 과거 386세대가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고 있고요. 한국과 일본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전쟁을 위한 개헌’이라 비판받는 아베의 개헌 계획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헌을 통해 아베 정권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금 큰 문제인데요. 미국 측은 ‘일본도 군대를 내라’며 일본에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꽤 신중합니다. 이란과 일본의 관계 또한 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을 한다고 일본이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베가 개헌을 이토록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아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했다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베는 지금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베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북방영토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러시아와 평화조약을 맺는 것, 북한과의 국교 및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바로 헌법 개정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관계도 실패라고 할 만큼 안 풀리고 있고, 북·일 관계는 더욱 진전되지 못하고 있죠. 유일하게 남은 게 이 헌법 개정이니까 그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을 바꾼 사람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지금 아주 강한 겁니다.”

지금 아베는 어떤 북·일 관계를 꿈꾸고 있나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죠. 원래 아베는 처음 이 납치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스타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못한 채 15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로선 이를 해결하면 영웅이 되는데 현 상황에서 북한은 일본과의 대화에 응하려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아베로선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지금의 한·일 갈등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갈등을 돌파할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도 일본과 북한이 정상적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서포트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베 정권도 무조건 북한과 대화를 열고 싶어 하죠. 한국에 이 점은 아주 플러스입니다. 한국이 만약 일본과 북한 정상회담의 중개 역할이 가능하고, 이를 일본이 인정한다면 한·일 관계는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한국과 북한이 끈끈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아베 정권 역시 문재인 정권의 중개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핵심인 미·북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파이프 역할을 계속해 준다면 일본도 문재인 정부를 보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상중 인터뷰②] "한국도 베트남 전쟁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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