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사회적 가치’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사회적 가치를 더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했을 정도다. 경제 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소득불평등과 저성장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여론전은 곧 실체를 가진 힘이 됐다. 저 혼자 살겠다고 하면 기업이든 정부든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표어로 내세우며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로 내놓았고, 이를 정부혁신 3대 전략 중 하나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경영실적보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주요 지표로 다뤘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공들이는 분야는 청년정책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제히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및 취업활동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지자체장은 서울시청에서 모여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 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협의하기도 했다.
지자체별로 가지각색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눈여겨볼 만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청년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덕에 지난 7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2019 청년친화헌정대상’ 심사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또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부혁신 실적 평가에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제주도는 우선 컨트롤타워부터 바로잡았다. 청년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업해 확보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593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검토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배제하고 ‘청년 인재육성 및 발굴에 관한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이를 통해 3대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역대학 역량강화 및 대학생 지원 프로그램 확대, 청년시설 확충 등에 힘썼다. 특히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청년 소모임을 발굴·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3GO(찾아내GO, 연결하GO, 확산하GO)’ 계획이 특색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실제 제주도의 고용률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1년 이후 만 15세 이상 연간 고용률에서 모두 70%를 넘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향후 청년활동 복합공간 조성, 5G와 연계한 인재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