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 초읽기...‘루비콘강’ 건너나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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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열려...5000여명 참석

일본 정부가 이르면 8월2일, 우리나라를 수출우대 국가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에서는 주말을 맞아 5000여명이 참석한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8월로 예정된 백색국가 리스트의 삭제는 할 가능성이 높다. 한일 관계에 대한 아베의 집요한 공세는 준비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은 불가피해졌다. 전략적 타협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7dnjf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7월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색국가란, 일본의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안보 문제 등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는데, 백색국가로 지정될 경우 절차와 수속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일본은 미국, 영국 등 27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日 보수층, 한국 한방 먹였다고 후련해 해"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경제산업상-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공포하고,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띠라서 8월 하순부터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정부에 백색국가 제외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5단체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596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강제징용 사죄하라!’ ‘NO 아베’ 등이 적힌 피켓이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했다. 집회는 다음달에도 이어진다. 8월15일 광복절을 비롯해 다음달 3일과 10일에도 아베 규탄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아베가 한국을 한 방 먹였다고 일본 보수층은 후련해 한다. 아베는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일관계 출구전략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도 아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혐한 분위기에 묻혀 건전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더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섭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한국은 특사(밀사)를 보내 일본과 신사협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일본이 아닌 제3국에서라도 만나 물밑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외교적인 퍼포먼스가 필요하다. 한국은 징용기업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연기하고, 일본도 백색국가 삭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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